홍영표 "공시지가 현실화, 집값폭등·초고가주택에 한정해야"
이해찬 "경제3법·검경수사권 조정·공수처법 조기 매듭질 것"
김수현 "글로벌경제 하방에 충분히 대처할 자신감 있다"
이낙연 "대통령 비롯해 장차관, 설 이전에 200회 현장방문"
◆…새해 첫 고위당정청 회의
22일 새해 첫 고위당정청 회의가 국회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호중 사무총장, 이낙연 총리,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왼쪽부터)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단독주택 공시지가 현실화' '경제 활력 강화' '민생경제 현장 방문' 등 주로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특히 청와대 김수현 정책실장이 강조한 단독주택 공시지가 현실화 추진 관련해선 제동을 거는 모습도 있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된 후 재산세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가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동안 공시지가가 시세를 반영하지 못해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집값 상승수준만큼 조정돼야 한다는데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공시지가 현실화는 집값폭등 지역과 공시가와 시세가의 격차가 큰 초고가주택지를 중심으로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특히 중저가주택의 경우 급격히 부담이 늘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해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국가장학금 등 복지 분야에서 취약계층이 받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관련 TF를 통해 상반기 중에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며 후속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를 놓고 지난 20일 김수현 정책실장이 청와대 기자간담회에서 공시지가 현실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에 대해 정면으로 대치하는 발언으로 해석돼 향후 청와대의 반응이 주목된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당정청이 힘을 모아서 민생안정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자영업기본법도 2월에는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고 공정거래법·빅데이터 경제3법·검경수사권 조정·공수처법도 가능한 빨리 마무리 짓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현장을 다니며 얘기를 듣고 하는 모습이 민생경제에 역점을 두는 모습으로 국민들게 인식되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말하자, 이낙연 총리는 "대통령을 비롯해 장차관급까지 설 명절 이전 현장방문이 200회 정도 예정돼 있다"고 답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2주 뒤면 설 명절이 시작된다고 전제한 뒤 "힘든 서민과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께 풍성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이 민생현장을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주요 갈등 현안들도 사회적 대타협으로 풀어가야 한다"며 "오늘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어렵게 출범하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택시업계와 카풀업계간 공존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탄력근로 확대와 ILO핵심협약에 대한 사회적 협의도 이끌어내야 한다"며 "광주형일자리 성공도 당정청이 힘을 모아 성공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새해들어 정부는 경제활력 강화를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런 노력에 대해 시장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해주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록 오늘도 IMF가 세계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하는 등 글로벌경제의 하방신호가 나오고 있으나 우린 경제 활력을 최우선에 둔 국정운영으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강조한 뒤 "특히 주력제조업 혁신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규제샌드박스 실행 후 민간기업의 창의적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서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손혜원 의원의 목포 문화재거리 투기 의혹과 관련,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고발도 접수돼있으므로 잘못이 확인되면 법대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도시재생사업과 근대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일이 없도록 투기는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국민 앞에 더 겸허해져야겠다는 다짐을 함께했으면 한다"며 위기 극복을 위한 당정청의 자성을 촉구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내외 여건을 감안해서 금년 경제성장률이 작년 수준은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작년 12월에 올 경제성장목표를 2.6%∼2.7% 정도로 세웠는데 그 목표가 달성되도록, 그리고 더 경제활력 회복이 이뤄진다면 그 이상의 경제성장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기 흐름이 생각보다 하향국면인데, 그럼에도 지난해 우리 경제성장률은 2.7%로 나왔다"라고 긍정적 지표라고 해석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 경제성장률은 2.7%로 지난 10년간 지표를 보면 세계금융위기가 도래한 2009년(0.7%)과 2012년(2.3%) 이후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선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정부는 이낙연 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청와대에선 김수현 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김연명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