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강조 "미세먼지로 국민 큰 고통 겪어···송구한 마음"
"정부 손 놓고 있다는 지적 나와…창의력·상상력 발휘 특단대책 마련" 지시
중국發 미세먼지 "중국도 고통, 조기경보체계 공동구축 외교 노력"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제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미세먼지 해결은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우리 정부가 채택한 국정과제"라며 "그 약속을 지키려면 미세먼지 문제를 혹한이나 폭염처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유례없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많아 국민이 큰 고통을 겪었고, 그 답답함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참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2월15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고 민관 공동으로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가 출범하는데, 실효성 있는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되도록 잘 준비해 주고 또 국민소통을 강화해달라"며 "미세먼지를 재난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과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미세먼지 총량제를 확대하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따른 특별법 개정을 위해 국회도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종합대책 수립, 미세먼지 기준 강화, 특별법 제정 등 과거보다 강력하게 미세먼지에 대응해 왔다"며 "그 결과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개선됐지만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잦아지고, 기상 상황에 따라 초미세먼지 농도가 기록적으로 높아지면서 국민 체감은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며 "지금 국민이 바라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정부다.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시도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경유차 감축 및 친환경차 확대 로드맵 마련, 석탄 화력발전 가동 중단 확대,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가정용 노후 보일러의 친환경 보일러로의 교체 등 추가적인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어린이와 노약자 이용시설의 미세먼지 저감 방안도 동시에 강구돼야한다"며 "인공강우, 고압분사, 물청소, 공기필터 정화, 집진기 설치 등 새로운 방안도 연구 개발하고 시행해서 경험을 축적하고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크다는 점도 잘 안다"며 "중국도 고통 받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획기적으로 줄이는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공동구축 방안에 대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달라"고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