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수석 "일반방식으론 한계 있어 예타 면제 방식 택해"
"예타 면제, 허용돼 있는 절차 밟은 것···위법 아냐"
◆…청와대는 30일 지자체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강행 비판과 관련해 "지역에서는 다들 환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사진=조세일보)
청와대는 30일 정부의 24조원 규모 지자체 사업관련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강행 비판과 관련해 “지역에서는 다들 엄청 환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이정동 경제과학특별보좌관의 오찬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사업 하나하나를 보면 지역에서는 늘 지역발전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균형발전은 우리 정부의 핵심적 과제 중 하나"라며 "균형발전 정책으로 나온 것으로 그걸 통해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경우 균형발전 차원에서 보면 지역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들인데, 일반적인 예비타당성 조사 방식으로는 풀 수 있는 한계가 많으니까 면제 방식을 택한 것"이라며 "그것도 절차상으로 정해져 있는 허용되어 있는 절차다. 그런 절차를 밝은 것"이라고 예타 면제가 위법이라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에 대해 반박했다.
정 수석은 이를 통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냐는 질문엔 "그런 걸로 일자리 늘어나나. 그건 균형발전이니까 균형발전 정책으로 나온 것"이라며 예타 면제가 곧바로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것이라는 예단을 경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