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방안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시 적용할 주요 평가항목과 배점을 공개했다고 31일 밝혔다.
예비인가를 희망하는 신청자가 보다 충실하게 사업계획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인가 절차의 투명성‧공정성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시 주요 평가항목 및 배점은 2015년 예비인가 당시 평가 배점표의 기본틀을 유지했다.
1000점을 만점으로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100점),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100점), 사업계획(700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100점) 등으로 나눠 평가한다.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은 자금조달방안 적정성 항목의 비중을 확대하여 금융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신규 플레이어의 진입을 유도한다. 절대적인 자본금 규모보다 사업계획을 고려한 자금조달방안의 적정성을 중점 분석한다.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은 주주 구성 등이 금융·ICT 융합 촉진과 안정적인 경영 등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사업계획은 혁신성, 포용성, 안정성의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중요도를 따질 방침이다.
혁신성은 전반적 혁신성(차별화된 금융기법, 새로운 핀테크 기술 등), 경쟁 촉진, 금융 발전, 해외 진출 항목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포용성은 전반적 포용성(서민금융 지원, 중금리대출 공급 등), 소비자보호체계의 적정성 항목을 판단한다.
안정성은 전반적 안정성(장기·안정적인 경영 가능성 등), 리스크 대응방안의 적정성, 수익추정의 타당성, 리스크 관리체계의 적정성, 내부통제·준법감시체계의 적정성 항목을 평가한다.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는 전산체계·물적설비 확보계획과 함께 인력 확보계획, 영업시설 확보계획의 적정성을 따질 예정이다.
은행 인가시 관련 법령상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 등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적격성 또는 적정성을 심사한 후 인가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금융감독원장이 외부전문가로 구성한 외부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항목별 평가를 진행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월 26~27일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신청서 접수 이후에는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심사(4~5월)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예비인가 여부를 의결(5월 잠정)할 예정이다.
예비인가를 받은 자가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추어 본인가를 신청하고 금융위원회로부터 본인가(신청 후 1개월 이내 심사 원칙)를 받는 경우 영업 개시(본인가 후 6개월 이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