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4년, 개인납세과는 지금 또 다시 위기에 봉착해 있는 모습이다.
지금까지 연 1회 신청·지급 체계였던 장려금 제도가 올해부터 연 2회로 확대 개편되는데다 기한 후 신청까지 포함하면 최대 연 4회까지 신청·지급이 이루어지는 체계로 바뀌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개인납세과 출범 논의가 한창이던 2015년과 유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2015년 당시보다 심각성이 더 하다.
이러한 형편에 개인납세과에 대한 인사상 우대 정책 기조도 은근슬쩍 사그라들면서 몇 년 동안 선호부서로 군림했던 개인납세과는 '기피부서'로 전환될 조짐이다.
실제로 정부의 근로장려금 개편안이 발표된 지난해 8월 이후 일선 개인납세과에서는 "이제는 승진을 시켜준다고 해도 안 가겠다"거나 "(근로장려금과 관련한)악성민원이 쏟아질 것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스트레스"라는 등 직원들의 불만 목소리가 이어져오고 있다.
대책 마련을 위한 본청의 움직임이 시작됐고, 개인납세과를 다시 예전처럼 부가가치세과-소득세과 체제로 분리하는 방안이 대안 중 하나로 떠올라 있는 상황이다.
장려금 지급 체계 개편, 두려움에 떠는 국세청 직원들
장려금은 매년 수급 대상과 지급액이 확대되면서 대상 가구와 신청가구 숫자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16년 정기신청(5월) 가구는 273만 가구(지급 가구 227만), 2017년 310만 가구(260만), 지난해 316만 가구(260만)가 신청했다.
실제 장려금 지급 가구가 신청 가구보다 적더라도 직원들 입장에서는 장려금 신청 가구를 모두 심사해야 한다. 더구나 올해를 기점으로 장려금을 2회로 나눠서 지급하게 되면 일이 2~3배 많아지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는 전언이다.
국세청이 1300~1500명 수준의 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 인력이 증원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고, 설사 인력 증원이 이루어진다 해도 관계부처 협의 등 과정에서 국세청이 원하는 수준으로까지 확보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크지 않다.
쉽게 말해 지금 상황은 '맨땅에 헤딩'을 해야 하는 형편인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악성민원'…"나는 공산당, 아니 장려금 업무가 싫어요"
장려금 신청과 심사 업무가 많아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단순업무에 속하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볼 수도 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는 것이다.
바로 '악성민원'의 폭증 우려다.
일선 직원들의 전언에 따르면 1년 365일 쉴 틈 없이 신고 업무가 돌아가지만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등 업무는 세무조사, 체납정리 등 타 업무에 비해 난이도가 높지 않고 어느 정도 손에 익으면 나름 여유있게 할 수 있는 업무에 속한다.
하지만 악성민원은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전언이다.
특히 근로장려금 업무와 관련한 악성민원은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이 직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악성민원인 1명이 과 전체 인원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선서의 한 직원은 "장려금은 나라에서 주는 돈을 받아가는 것인데도, 직원들에게 다짜고짜 화를 내는 사람들이 많다"며 "지급액이 자신이 생각한 액수보다 적으면 욕설을 내뱉는 일이 허다하다. 윗분들이 이런 일을 직접 당해보면 생각이 확 달라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민원인의 심리적인 부담감 측면에서 볼 때 부가가치세 등 세금 신고납부는 괜한 민원을 제기했다가 혹시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쉽게 움직이기 힘들지만, 장려금의 경우 안내문 등을 받고 신청했는데 탈락했다거나 지급액이 의외로 적어 항의를 하더라도 불이익이 없다는 생각에 민원 제기 정도가 심하다는 것이 직원들의 전언이다.
소위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는 생각으로 큰소리치면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민원인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다. 이들과 상대하면서 맞받아 칠 수도 없는 직원들 입장에서 악성민원은 굉장한 스트레스일 수밖에 없다.
이에 일선 직원들 사이에서는 개인납세과가 분리되면 장려금 업무가 집중될 소득세과는 가지 않겠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본청 차원에서 대안으로 꺼내 놓았던 개인납세과 분리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것이 일선 직원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문제의 본질, '악성민원'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 영혼없는 개인납세과 분리는 그저 전임 국세청장이 만들어 놓은 체계를 뒤집어 놓는, '과거청산'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일선의 관리자급 직원은 "개인납세과 분리 등 조직개편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직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은 장려금과 관련한 악성민원인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조직개편은 무의미하다. 악성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프로세스 재설계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슈분석]국세청 조직개편-(下)편으로 이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