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A씨 외 3인(청구인들)은 2007년∼2014년 자동차부품 도매 및 가공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B주식회사의 발행주식 합계 OOO주(쟁점주식)를 취득했다.
OO세무서장은 B주식회사의 대표자이자 실소유자인 C씨가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17.6.9. 명의수탁자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각각 결정·고지했다.
청구인들은 B주식회사 설립 당시 발기인 수 제한 때문에 협력업체 직원으로서 부득이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실소유자 C씨의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2017.8.25.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해 처분청은 B주식회사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매년 증가하여 언제든지 배당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지속되었고 만약 배당이 이루어졌다면 실소유자 C씨가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는 의견을 조세심판원에 제출했다.
조세심판원은 B주식회사 설립 당시 「상법」상의 발기인 수 제한 규정(주식회사 설립 시 발기인 3인, 감사 1인 이상) 및 B주식회사와 협력업체간의 계약내용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라기 보다는 발기인 수 요건 충족과 협력업체 선정 및 유지 등 경영목적상의 사유로 이루어졌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B주식회사는 법인설립 후 한 번도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조세의 체납이나 탈루한 사실도 없으므로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조세회피 의도나 그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보아 처분을 취소했다.[조심2017중4413 (2018.05.24.)]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실질과세주의의 예외로서 재산의 실질소유자가 명의자 이름으로 등기 등을 함으로써 조세회피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토지와 건물은 부동산실명제법에 따라 명의신탁이 금지되므로 주로 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며,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이 건은 실소유자 C씨가 청구인들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었으나, 조세심판원은 조세회피목적보다는 상법상 발기인 수 제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취소한 경우이다.
지난해까지는 증여세 납부의무자가 실질소유자가 아닌 명의자로 되어 있어 부득이하게 명의를 빌려준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어 민원이 많이 발생했으나, 금년부터는 명의자가 아닌 실질소유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