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6일 '200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당초 올해 말로 일몰을 맞을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오는 2007년까지 2년간 연장하는 대신 소득공제율을 현행 20%에서 15%에서 낮추기로 했다.
지난해까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자신이 받는 총 급여액의 20%(소득공제 최저사용금액)를 초과하는(연봉 3000만원이면 600만원) 경우 초과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5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허용 등 환경변화에 따라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소득공제 최저사용금액이 15%(연봉 3000만원이면 450만원)로 줄었다. 올해 세법을 개정해 공제율도 5%P 인하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세혜택이 예년만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연봉 3천만원, 신용카드 사용금액 1천만원 A씨의 '2005·2006 연말정산'
연봉 3000만원을 받는 직장인 A씨는 올해 신용카드로 1000만원을 사용했다.
A씨는 올해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통해 110만원(신용카드 사용액(1000만원)-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450만원)×공제율 20%적용)의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공제율이 15%로 내려가는 내년도 연말정산시에는 같은 액수를 사용해도 82만5000원(신용카드 사용액(1000만원)-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450만원)×공제율 15%적용)의 소득공제만을 받을 수 있다.
내년과 올해분 차익인 27만5000원에 대해 그만큼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셈.
연봉 5000만원을 받으며 이 중 2000만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한 B씨의 경우도 올해 연말 정산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통해 25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만 내년에는 187만원으로 소득공제액이 확 줄어들게 된다.
□ 줄어드는 소득공제폭‥현금영수증 최대한 활용해야 '이득'
신용카드 소득공율이 줄어들어도 현금영수증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면 그만큼 이득을 볼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현금영수증 이용액에도 소득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씨가 받은 연봉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신용카드로 지출하고 1000만원을 현금으로 사용한 뒤 현금영수증을 꼬박 꼬박 챙겼다면 연말 소득공제 금액은 310만원(신용카드 사용액(1000만원)+현금사용액(1000만원)-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450만원)×공제율 20%)으로 훌쩍 뛰게 된다.
공제율이 줄어드는 내년의 경우 소득공제 금액은 232만원 가량으로 늘어난다. 공제율 20%일 때보다 80만원 가까이 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그나마 이득을 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