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위(위원장 강봉균)는 26일 한덕수(韓悳洙) 경제부총리 등 경제관련 부처 장관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이틀째 경제분야 부처별 질의를 끝으로 2004년도 결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마쳤다.
예결특위는 오는 31일과 내달 1일 이틀간 결산소위원회를 열어 각 상임위 및 예결특위에서 지적된 정부 예산집행과정의 문제점을 종합 검토, 시정요구.감사원 감사청구 등의 조치내용을 결정한다.
이에따라 예결특위는 이날 결산심사소위 위원장에 한나라당 김성조(金晟祚) 의원을 선출하고, 이계안(李啓安) 이광철(李光喆) 조경태(趙慶泰.이상 열린우리당), 권경석(權炅錫) 심재엽(沈在曄. 이상 한나라당) 김낙성(金洛聖.자민련) 의원을 결산소위 위원으로 선임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31일 발표될 예정인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을 비롯해 ▲고유가 대책 ▲청년실업, 비정규직 문제 등 실업대책 등을 집중 추궁했다.
문석호(文錫鎬.열린우리당) 의원은 "개발사업으로 인한 부당한 불로소득 및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득을 지주들에게 100% 줄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을 공공이익, 서민주거대책에 쓰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의 대책을 추궁했다.
안경률(安炅律.한나라당) 의원은 "7월말 현재 국민임대주택 가운데 27.7%(9천711호)가 임대되지 않고 있고 인천.경기 등 수도권의 평균 미임대율이 42.8%에 달한다"면서 "국민임대주택을 외곽지역이나 작은 평형 위주로 공급하는 것에서 탈피하고 지역별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수요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호영(朱豪英.한나라당) 의원은 "시도별 재정자립도 차이에도 불구,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은 별 차이가 없어 불균형을 고착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지역의 재정력을 고려한 차등배분 도입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효석(金孝錫.민주당) 의원은 전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대국민 TV대화와 관련, "신용카드가 지난 정권 말기에 과잉 사용돼 내수경기 주름살 준 것은 인정하지만, 지난 정부가 참여정부에 남겨준 것이 부채밖에 없었느냐"고 따졌다.
답변에 나선 한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에 대해 "유류세가 갖는 재정적 중요성, 에너지 절약이라는 정책 목표, 종량세로서 탄력적인 점을 감안할 때 현재 유류세 인하는 어렵다"고 말했다.
추병직(秋秉直) 건교장관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 "개발지역 인근의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득을 회수하기 위해 인근 지역 건축행위시 기반시설을 부담토록 함으로써 상승된 땅값의 일부를 환수토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