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의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 준 사례"
"ILO 협약 비준 문제도 사회적 합의로 성과 낼 것"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전 참모들과의 차담회에서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합의에 대해 "귀중한 첫걸음"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사진은 수석보좌관회의 모습(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합의에 대해 "노사정의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걸음을 했다는 게 그 자체로 귀중한 첫걸음이 되었다"고 높게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들과의 차담회에서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합의는 아주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합의된 내용 자체가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 꼭 필요한 내용이다. 과정을 봐도, 서로 이해관계가 대치될 수 있는 문제들을 서로 타협하면서 합의를 이룬 것"이라며 "내용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합의이고, 나아가서는 그런 문제를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해결한 첫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과제들이 많은데 그런 과제들을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준 것 같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경제상황이 앞으로도 여러 가지 불확실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한 뒤, "국제 경기도 좋지 않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도 아직은 구체적이지 않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로 가득 찬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어렵게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신속하게 후속 입법이 이루어져야 경사노위에서 기업과 노조가 어렵게 일궈낸 결실을 수확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지금 논의되고 있는 ILO 협약 비준 문제에 대해서도 노사정이 성의를 다해서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서 사회적 합의의 소중한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를 걸어도 좋을 것 같다"고 향후 동일 방식으로 노사정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기대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에 합의한 데 대해 "대화와 설득으로는 결코 합의할 수 없었던 정부, 경총, 한국노총이 결국은 야합을 선택했다"고 맹비난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오늘 경사노위 노사정 대표자의 탄력적근로시간제 관련 합의는 노동시간을 놓고 유연성은 대폭 늘렸고, 임금보전은 불분명하며, 주도권은 사용자에게 넘겨버린 명백한 개악"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