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22→25% 인상
5인 미만 등 소규모법인도 성실신고확인 대상
창업중소기업, 상시근로자 수 따라 최대 50% 추가 감면
인공지능 등 신성장서비스업종 감면율 상향 조정
창업 중소기업 업종에 통신판매업, 이·미용업 등 추가
◆…조세일보 세금신고가이드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이 새로 만들어지고, 최고세율도 오르면서 초대기업의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종전 법인세율 체계는 과표 2억원 미만 10%, 2억~200억원 20%, 200억원 초과 22% 등 3단계로 되어 있었는데, 법 개정으로 인해 과표 3000억원 초과 법인은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부동산 등의 감정가액을 산정·평가하는 감정기관의 범위에 '감정평가법인+감정평가사(개인)'도 포함된다. 감정평가사의 경우엔 감정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다.
그동안 성실신고확인제의 범위에 들지 않았던 소규모 법인이 과세권 안으로 들어왔다.
소규모 법인의 범위는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이거나, 부동산임대업(부동산임대소득 수입금액의 70% 이상 포함)이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등이다. 과세표준, 세액신고 시 세무사 등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소규모법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150만원 한도 내에서 성실신고확인비용의 6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땐 산출세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매겨진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세액감면은 기본적으로 5년간 소득·법인세가 50% 감면되는데, 여기에 고용증가율(고용증가율 ×1/2)에 따라 최대 50% 추가로 감면된다. 업종별로 최소고용인원을 충족했을 때 적용된다. 광업, 제조업, 건설업, 물류산업은 10인이고 그 밖의 업종은 5인이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신성장서비스업종에 대해 창업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세액감면율이 올랐다. 3년 간 75%, 이후 2년 간 50%가 소득·법인세에서 감면된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청년창업 업종이 다수 추가됐다. 통신판매업, 이·미용업, 수리업이다. 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청년창업 및 생계형창업 기업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연 매출액이 48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가 재설계 된 부분도 체크해야 할 사항이다. 지역, 업종, 기업규모에 따라 산출세액의 5~30% 세액감면 되는데, 감면한도는 1억원이다. 고용인원이 줄어들 때 1인당 한도가 500만원씩 깎인다. 고용증대세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가 중복 적용 가능한 부분도 유의해야 한다. 이 조세특례는 2020년 말까지 적용된다.
모험자본회사가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면서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면되는 특례기한이 2020년 말까지 연장됐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등이 적용대상 기업이다.
일반 R&D 비용 세액공제의 경우 대기업의 당기분 공제율이 1~3%에서 0~2%로 축소됐다. 대기업은 증가분 공제율도 30%에서 25%로 낮아졌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의 경우엔 일반 대·중견기업은 20~30%의 종전 공제율이 적용되지만,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은 이번부터 25~4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또 중소기업은 종전 30%에서 최대 40%로 공제율이 인상된다.
조세일보 '세금신고가이드(https://www.joseilbo.com/taxguide/contents/index.php)'를 방문하면 이번 법인결산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