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올해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개연성 발견 시 기획조사를 실시하기로 하는 등 자본시장 위반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2019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중점 조사 방향 계획을 발표하고 무자본 M&A 등 허위공시 또는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외국인의 시장규율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차입공매도 급증 종목 등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개연성 발견 시 기획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외국인의 시장규율 위반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조사도 강화한다. 외국인의 이상매매 동향 분석 등을 통해 고빈도 매매(HFT) 등의 불공정거래 가능성을 살핀다.
무자본 M&A, 해외투자, 신사업 진출 등 허위공시와 관련된 불공정거래에 대해선 조사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정보비대칭을 이용한 한계기업 대주주의 손실 회피 행위 등 상장회사 관련자의 미공개정보 이용에 대한 조사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총 151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증선위 의결을 거쳐 89건을 검찰에 이첩(고발·통보)하고, 23건은 행정조치를 부과했다.
조사결과 미공개정보 이용 적발 실적은 전년과 동일하고 시세조종 사건은 감소했다. 반면, 부정거래 사건은 전년 10건에서 지난해 27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