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특위)가 26일 건강보험 등 지출되는 국가재정 규모의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정정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공개 대상 재정정보 또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보고서를 만들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라고 밝혔다. 국가가 지출하는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 제대로 공개해야만 수혜대상인 국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재정특위 권고안에 따르면 국민이 나라살림으로 인식하는 모든 재정정보를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나의 플랫폼(열린재정)에서 일괄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관계부처간 협의와 플랫폼 업그레이드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올해는 '열린재정'에서 중앙부처와 지자체, 교육자치단체의 재정통계를 공개하고 2022년까지 재정사업 설명자료, 집행정보를 '열린재정'에서 통합 제공하는 등 단계별로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현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정보를 서로 다른 곳에서 제공하고 있다.
세분화된 검색기능을 통해 수요자가 자신에 맞는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열린재정' 홈페이지에 예산 통계 등에 대한 해설을 올해 안에 추가하라고 했다. 재정운용에 대한 분석 정보를 담은 보고서(재정운용중간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하라고도 권고했다.
정부 전체 관점에서 국민부담을 파악하고 재정 운용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 부문을 기준으로 작성한 중기재정분석보고서도 공개해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등 공적연금의 변화,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에 따른 영향을 분석해 재정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내놓으라고 밝혔다.
국민들이 재정정보를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재정정보 공개를 위해 예산정보, 결산정보, 사업 및 성과정보 등을 표준화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정보를 연계하는 등 이에 필요한 법률 제정 등을 오는 2022년까지 추진하라고 했다.
통합적 국가재정 규모 파악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건강보험 기금화를 단계별로 추진키로 했다.
먼저 건강보험 등을 포함한 총지출·복지지출 규모를 공개하고 5년마다 건강보험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국회 보고한다. 오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채정착 및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방안마련 후 기금화를 위한 법제화를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조세·재정지출 연계…민간전문가로 '객관성' 확보
조세지출 규모가 큰 분야부터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항목 간 연계작업을 실시하고 디브레인(dBrain) 내 조세지출 정보제공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다.
올해 분야별 조세지출 규모는 사회복지분야 15조9000억원(전체의 33.5%),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 12조2000억원(25.8%), 보건분야 5조9000억원(12.5%), 농림수산분야 5조7000억원(12%) 등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중기 총지출 규모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변동되는 경우에는 사유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재정전망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재정전망 자문위원회'를 설립해 운영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각 부처가 그동안 전략적으로 해오던 예산요구 행태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재부가 제시하는 원칙과 기준에 따라 지출한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되, 의무지출 등 필수소요를 지출한도 내에 누락없이 포함해야 한다.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대응하고자전략적 지출검토 제도를 도입, 국정목표와 기관비전 등에 기초해 기존 지출의 우선순위를 평가하고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라고도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