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특위)가 26일 고가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의 혜택을 줄일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고가 주택에 대한 투기를 억제하고 주거안정을 지원한다는 제도의 취지하곤 맞지 않게, 고가 1주택 보유자들에게 과도한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부동산 보유기간이 길고 나중에 팔았을 때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을 깎아주는 과세특례가 장특공제다. 1주택자는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연간 8%씩,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80% 양도세가 줄어든다.
재정특위가 이날 발표한 '재정개혁보고서(이하 권고안)'에 따르면 장특공제 연간 공제율(8%)을 축소하거나, 공제 기간(10년)을 연장하는 안이 제시됐다. 공제한도(80%)는 유지하도록 했다.
고가주택만 집중적으로 증세 타깃이 되는 모양새다.
앞서 정부는 '9·13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2년 이상 '실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땐 일반 장특공제율(15년 보유시 최대 30%)을 적용(2020년 이후 양도 분부터)시킨 바 있다.
'주택에 딸린 토지'에 비과세 해주는 부분도 깐깐하게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 범위를 조정하도록 했다.
다시 말해, 주택에 비해 불필요하게 넓은 토지에 대해선 세금을 내라는 소리다. 현재는 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할 때 주택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 10배)까지를 부수토지로 보고, 그 이상 면적에 세금이 매겨진다. 비과세 요건엔 거주기간을 추가시키도록 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가 반영비율을 점진적으로 현실화시킬 것을 주문했다. 재정특위는 "공동주택은 70%, 단독주택은 50% 수준이며 주택은 유형별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60여개 분야별 소관부처에서 반영비율 조정방안을 추가로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원화 되어 있는 평가기관(한국감정원·민간)도 공적 기관으로 일원화하도록 했다.
임대료 인상 등 영향을 감안하면서 점진적으로 비거주용 부동산 통합(토지+건물) 가격공시제도를 도입하는 안도 제시됐다.
상속인이 각자 취득한 재산에 과세(유산취득세)를...
상속 재산 총액이 아니라 유산 분배 후 상속인별 분할재산에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을 적용해 상속세를 매기는 방식인 '유산취득세'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최소 5억원을 공제한 뒤, 과표 구간(1억원, 5억원, 10억원, 30억원)별로 10~50% 세율을 적용시키는 과세 체계(상속인 연대납세의무)다. 상속인이 많을수록 상속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재정특위는 "구체적인 개편 방안은 상속세부담 실태분석 등 종합검토 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연계해 증여세 과표 구간도 조정하고, 중산·서민층 결혼·주택자금 공제 확대 등 공제제도를 재설계할 것을 주문했다.
권고안은 또 출연된 재산의 일정비율을 매년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공익법인의 범위, 외부회계 감사 대상이 되는 공익법인을 확대할 것을 강조했다. 공익법인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성실공익법인은 특수관계인 등과 임대차 등 내부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안을 제시했다.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 확대해야"
재정특위는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확대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자산 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정상화하고 타소득 간 형평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이러한 과세 체계 정비는 2022년 이후 추진을 못 박았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주의 범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2020년 10억원, 2021년부터 3억원 이상의 주식만 보유해도 과세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손익통산·이월공제제도 도입 등도 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증권거래세도 함께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재정특위는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수급대상인 저소득층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지원 확대에 따른 부정수급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공제·세액감면 제도도 손질할 것으로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