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에 대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에 5년간 법인세(또는 소득세)를 전액 감면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사회적 기업에 대해 최초 소득이 발생한 해부터 3년간 100%, 그 이후 2년간 50%의 법인·소득세 감면혜택이 있다. 이 과세특례는 올해 말로 일몰(폐지)될 예정이다.
심 의원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은 인건비,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금에 의존한 자립성 저하 등으로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사회적 기업 33%(544개소) 가량이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반면, 이듬해 법인세 지원은 82억원에 그쳤다. 이는 전체 지원예산(1444억원) 5.6%에 불과한 규모다.
개정안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법인세(또는 소득세)의 감면 특례 일몰 기한을 2022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도록 했다. 감면규모도 '최초 소득 발생연도부터 5년간 100%, 그 이후 5년간 50%'로 확대하도록 했다.
심 의원은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일반기업과 달리 많은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를 공급하는 사회적 기업은 높은 비용구조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며 "영리법인 형태의 사회적기업의 경우 안정적인 기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