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조세심판원 홈페이지 캡쳐)
앞으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납세자는 사건진행 상황을 꼼꼼히 살펴볼 수 있다.
또 심판결정에 참고가 되는 각종 심리자료는 전자적 형태로 제출이 가능해진다.
조세심판원은 5일 "국민들이 조세심판원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심판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 같은 내용의 개선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심판원이 올해 상반기부터 추진할 과제를 살펴보면, '표준처리절차'를 지키기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진다. 이는 사건이 접수된 이후 180일 이내에 종결시키도록 하는 절차다.
담당자가 표준처리절차 단계별로 사건진행정보를 입력하고, 담당자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담당 단계별 주요 진행경과, 향후 추진업무, 기한 경과 여부 등 정보를 자동으로 안내한다. 납세자(청구인)가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심판청구부터 결정서가 발송되기까지의 전(全) 과정이 공개된다.
청구일, 사건배정일, 항변서·답변서 접수, 사전열람·의견진술 접수, 심판관회의 개최일, 심리종결, 행정실 내부검토 등 사건진행 관련 정보를 심판원 홈페이지(www.tt.go.kr)에서 볼 수 있다.
'나의사건조회' 카테고리를 클릭, 청구번호·청구인명을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전자심판제도'가 새로 만들어진다.
현재 각종 심리자료 제출은 우편으로만 가능한데, 이 제도에 따라 모든 심리자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심판원은 상반기 내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심판원 관계자는 "사건처리의 신속성을 높이고, 서면제출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청구인이 의견진술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한다는 우려도 해소한다.
심판원은 심판관회의 개최가 결정되면, 담당자가 유선으로 청구인에게 출석진술이나 전화 진술 절차를 안내하기로 했다. 심판관회의 일시, 장소, 의견진술 신청·절차에 대한 안내 문자도 발송된다.
지난해 9월 심판원은 '납세자 권리구제의 실효성 강화방안'을 발표·시행하고 있는 상태다.
180일 이내에 사건을 종결시키도록 하는 표준처리절차라든지, 청구인과 처분청에게 최대 3회의 주장·반박 기회를 부여하는 게 주요 골자.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진술서는 원문 그대로 사건조사서에 넣어 심리자료로 활용한 부분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불기피한 경우를 제외하곤 내부검토 기간, 심리재개 횟수를 줄였다. 사건처리 지연에 따른 납세자의 불만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심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사건의 내부검토기간은 9일로, 1년 전보다 4일 줄었다.
청구세액이 100억원이 넘는 고액사건의 경우엔 72일이나 줄었다.
심판원 관계자는 "올해도 신속·공정·충실한 사건처리를 통해 국민들이 부당한 과세로 인해 억울함을 겪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