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증권사 ·자산운용사 사장단이 간담회를 열고 증권거래세 축소·폐지 등 자본시장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가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과세 기준을 상품별 부과체계에서 인별 기준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안을 5일 확정했다.
펀드의 경우 펀드 간 손익통산 허용,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는 펀드 소득의 양도소득 전환, 장기투자 우대 등을 담은 과세체계를 손볼 계획이다.
자본특위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 원칙에 따라 납세 능력을 고려해 이익에 대해선 과세, 손실에는 과세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자본특위가 이번에 마련한 개편안에는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 상품의 손익을 합쳐 손실에 대해서는 이월공제를 함으로써 전체 순이익에 대해 통합 과세하는 내용이 담겼다.
매매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여러 펀드 간 손익이 통산되지 않는 상황에서 과세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 및 국제적 정합성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내부 논의와 당정협의를 추가로 거친 뒤 내달 말쯤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을 먼저 검토하되, 전반적인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안은 연구용역 결과 등을 기반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내년 중반에 발표할 방침이다.
특위위원장인 최운열 민주당 의원은 "현재의 불합리한 과세체계로는 자본시장이 혁신성장을 위한 자금공급원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만큼,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도 조세 중립성과 형평성,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는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어 "오늘 발표한 안은 기획재정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안"이라며 "TF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기재부 세제실의 이야기를 듣고 최종안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은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상품별로 복잡다단하게 과세한다"며 "자본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이익을 봤으면 세금을 내고, 손해를 봤다면 내지 않는 방향이라고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또한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에 따른 세수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당장 거래세를 양도세로 전환하면 세수가 줄 수 있지만 5년, 10년을 내다보면 반드시 그렇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주식 양도세와 증권거래세 간 전반적인 조정방안과 관련해 연구용역과 전문가 TF 논의 등을 거쳐 심도 있게 검토한 뒤 내년 중반기에 과세체계 개편안을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투트랙으로 해서 증권거래세 일부 단계적 인하 방안은 먼저 검토하고, 나머지 양도세와 증권거래세 간 전반적 조정방안이나 인별 소득기준 전환 등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검토해 내년 중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