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등 3개 의결안 무산···노동계 계층대표 불참
靑 "계층위원 3인 본위원회 참석 촉구···국민 뜻 따라야"
"재발방지 대책 위한 의결구조 개선, 경사노위 차원서 검토할 것"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7일 오후 브리핑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가 무산된 점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불참한 계층위원들의 본위원회 조속한 참석과 의결을 요청한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노동자 계층대표 3인의 불참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본위원회가 열리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을 대표하는 계층위원 3인의 경사노위 본위원회 불참으로 탄력근로시간제, 사회안전망, 디지털 전환 대응 관련 3개의 노사정 합의가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본위원회 의결이 무산됨으로써 위원회 발족 이후 3개월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한 합의 도출에 힘써 온 노사정 주체들의 선의와 노력이 빛을 보지 못해 대단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 부대변인은 또 "탄력근로제 개편과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등은 주52시간 제도의 정착과 저소득층 노동자 및 구직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회적 합의"라며 "대통령 자문기구 위원으로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원하는 국민들의 뜻에 따라 참석해 의견을 표명했어야 함에도 불구,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계층위원 3인의 경사노위 본위원회에 대한 조속한 참석을 촉구하며, 마무리되지 못한 3개 합의안의 경사노위 본위원회 의결을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경사노위 본위원회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노동계 계층 위원인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등의 불참 통보로 일정이 취소했다
청와대는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이 경사노위 본위원회 의결방법을 개선하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 등과 관련해 의결구조 개선 등은 경사노위 차원에서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문 위원장의 발언에 일부 동의한다는 것으로 해석됐다.
대화를 이어가기 위한 청와대의 계획이 뭐냐?는 물음에 한 부대변인은 "경사노위에서 대화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할 것으로 알고 있고, 합의된 내용 이외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 중인 사항"이라며 "경사노위에서 3월 11일에 개최될 본위원회에 다시 참여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성현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회적 대화에서 현재 의사결정 구조는 문제가 많다"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법 개정까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노총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저임금‧장시간 노동자 보호를 이유로 반대해 왔던 의제를 정부와 국회가 무리하게 추진하며 소모적인 논의를 벌인 결과"라며 "경사노위 본회의에서 의결하려던 탄력근로 관련 합의는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하기는커녕 거꾸로 확대하고 조장하는 내용"이라고 본위원회 무산이 당연한 귀결이라고 반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