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인터뷰
"조세부담률 OECD 평균까지 올리고 혁신적 포용국가로 전환해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정부 산하 26개 '싱크탱크'를 총지휘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성경륭 이사장은 앞으로 10년 안에 한국에 복합적 위기가 터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성 이사장은 이런 복합적 위기 발생에 대비해 "조세와 복지 지출 수준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이고 혁신적 포용국가로 전환해 '한국의 비극'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이사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10년 이내에 경제·산업·부채·고용·인구·불평등·기후변화 등 복합적 위기가 터져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조만간 고령자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인구가 감소세로 전환하고, 인공지능(AI) 자동화로 고용이 더 줄어들고, 금리가 오르면서 부채가 불어나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성 이사장은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의 '행정수도 이전과 공공기관 이전' 공약의 이론적 틀을 제시했고, 참여정부에서 대통령 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대통령 정책실장도 역임한 바 있다.
그는 "'선성장 후분배'라는 과거 발전국가 헤게모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소득분배 악화, 비정규직 급증, 삶의 만족도와 행복도 저하, 스트레스와 장시간 근로, 자살률 세계 최고와 같은 한국의 비극을 해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성 이사장은 소득분배 악화는 통상 세계화와 기술발전, 공공정책 때문에 발생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이 특별히 악화한 것은 고령화에 따른 시장 진입 인구의 지속적 증가와 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 부족, 급격한 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 감소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고용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자영업이 취약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그는 지적했다.
성 이사장은 "최저임금을 인상할 때 가장 타격이 큰 곳이 자영업"이라면서 "그중에서도 음식 및 숙박업, 도소매업, 시설관리 쪽이 매우 크게 흔들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 중 취약한 음식 및 숙박업, 도소매업, 시설관리 서비스업 고용 감소에 일부 제한적 영향을 줬지만, 절대적 영향을 준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성 이사장은 "고령화와 산업구조조정 요인 외에 취업자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자영업자 문제가 결합해 고용을 떨어뜨리고 실업이 장기화해 지난해 소득 하위 40%(1·2분위)는 소득이 감소하고, 소득 상위 40%(4·5분위)는 소득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글로벌 경제침체와 미중 무역갈등, 나아가 국내 제조업과 자영업 분야의 고용 감소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고용과 소득분배 문제가 하반기에 개선될지는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성 이사장은 "반공과 성장을 핵심으로 하고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유지하면서 선성장 후분배를 목표로 삼은 과거 발전국가 모델에서 벗어나 포용과 혁신, 평화를 추구하는 혁신적 포용국가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포용 국가의 이상에 가장 근접한 국가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등 노르딕 복지국가를 꼽았다.
다만, 이들 국가에서는 국내총생산(GDP)의 절반가량을 세금으로 내고 그 세금의 절반 정도가 복지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은 조세와 복지지출 양면에서 노르딕 국가의 ½∼⅓ 정도에 불과하다는 게 성 이사장의 설명이다.
그는 한국이 장기적으로 조세와 복지 지출 수준을 OECD 평균 수준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위기에 대비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조세부담률을 단계적으로 OECD 평균까지 올려 조세·재정지출을 늘리는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면서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상속세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분배 효과까지 감안해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토론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중기재정지출 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수입 비율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은 20.3%, GDP 대비 국세·지방세에 사회보험료까지 합한 수치의 비율인 국민부담률은 27.8%다.
OECD 회원국들의 평균 조세부담률은 2015년 기준 25%, 국민부담률은 34%로 우리나라와 차이가 크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2016년 기준)은 10.4%로 OECD 29개 회원국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다. OECD 회원국 평균은 21.1%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