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은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대담에서 전날 한국당이 제출한 선거제 개혁안에 대해 '국민 기만행위'라고 비난하면서 "속이 상한다"고 말했다 (사진=김현정 뉴스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0일 오후 자유한국당이 제출한 선거제 개편안과 관련 "인내심을 가지고 (한국당이)선거제도 개혁에 전향적인 자세를 갖기를 기다려왔는데 결국은 뺨 맞은 그런 느낌이다.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 생각되어 대단히 유감이고 속이 상한다"고 11일 밝혔다.
심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대담에서 이같이 밝히며 "작년 7월에 정개특위가 의결되고 나서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서 정개특위가 출범하는 데 3개월 걸렸고, 또 5개월 동안 논의를 했는데 한국당은 그동안 한 번도 개편안을 낸 적이 없다"고 비난했다.
지난 10일은 선거제 개혁안의 제출 시한이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당 등 여야 4당은 일찌감치 선거제 개편안을 내놓고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유독 자유한국당은 안을 내놓지 않아 특위는 3월 10일까지 한국당이 개편안을 내놓지 않으면 한국당을 빼고 4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한국당은 전날 오후에 '지역구 의석을 늘리되 비례대표제는 아예 폐지한 전체 270석으로 축소' 하는 연동형 비례 대표제가 아닌 아예 현행 비례 대표제도 폐지하는 안을 냈다.
심 위원장은 이에 대해 "금년 1월 말까지 합의 처리한 사항도 어겼는데 유감 표명 한마디 없었다"며 "(신임)대표가 선출되면 논의한다 했는데 전당대회 과정에서 어떤 후보도 선거제도의 선(選)자도 이야기한 사람이 없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합법적 수단인 패스트트랙을 강구하려고 하니까 어깃장 놓는 그런 안을 낸 거다. 그건 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제 하에서 연동형 비례 대표제를 채택한 국가는 없다'는 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심 위원장은 "그 주장을 반박할 만한 충분한 사례가 있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은 안 드리겠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우리 선거제도의 부족한 점이 무엇이고 그것을 메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를 고민해야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7월 국회 정개특위 구성 때를 언급하며 "한국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여야가 우리 선거제도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완해야 된다는 것을 한 목소리로 합의를 해서 정개특위가 만들어진 것"이라며 "그러니까 비례성과 대표성을 가장 잘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였기 때문에 합의 사항이라고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다당제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권력 구조의 변화도 모색해야 된다는 것을 수용, 선거제도 개혁이 합의되면 동시에 개헌 논의에 들어가기로 합의가 되어 있다"며 "그 합의를 지키면 된다. 지금 그 합의에 대해서 다른 당들은 다 유념하고 있다"고 촉구했다.
심 위원장은 이런 한국당의 태도에 대해서 "선거제도 합의와 동시에 논의하기로 한 건데 지금 병행하지 않는다고 또 어깃장을 놓고 있다"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선거제도 개혁하기 싫다는 선언이라고 본다"고 한국당을 비난했다.
'한국당의 개편안 제출이 일종의 패스트트랙 방해 전략으로 보고 패스트트랙에 상정할 것이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심 위원장은 "패스트트랙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합법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법을 무력화하려고 하는 한국당의 의도가 관철되도록 방치할 수 없다"며 "늦어도 다음 주초까지는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다"고 못을 박았다.
이어 그는 "패스트트랙이라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국회 선진화법에 국회 3분의 2가 동의하는데 특정 정치세력의 훼방으로 입법 과제가 실종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합법적인 절차로 있는 것"이라며 "지금 선거제도 개혁의 케이스에 적용하라고 만든 제도라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 상정 후에라도 협상을 원한다면, 즉 선거제도 개혁에 뜻이 있다면 얼마든지 제안을 해 달라"며 "협상의 문은 열려 있다”고 한국당의 정개특위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