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폐업하더라도 상조업자의 불법행위 끝까지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현대드림라이프상조와 실질적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클로버상조에게 이행명령‧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사내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현대드림라이프상조는 1025건의 선불식 상조계약을 맺고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4억6038만원 중 1.8%에 불과한 843만원만 은행에 예치하고 영업했다. 또한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금액의 절반을 예치하도록 한 규정을 어겨 예치계약을 체결한 신한은행에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
클로버상조는 81건의 선불식 상조계약을 맺고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1억1940만원 중 0.7%에 해당하는 87만원만을 은행에 예치하고 영업했다. 이 회사도 신한은행에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상조회사가 폐업 또는 직권말소 되더라도 법적인 의무를 해태하여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대표자와 법인을 검찰에 적극 고발해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