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현직 부장판사 2명 헌법재판관 지명
"헌법기관 여성 비율 30% 초과하는 새로운 역사 시작"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헌법재판관 후보로 문형배(54)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이미선(48)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문형배 신임 헌법재판관 지명자(사진=청와대)
문형배 후보자는 진주 대아고,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8기로 부산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부산고법 판사, 창원지법 부장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부산가정법원장을 거쳐 현재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이미선 후보자는 부산 학산여고, 부산대학교 법학과(석사)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6기로 서울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청주지법과 수원지법 판사와 대전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현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형배 후보자는 27년 법관 재임 기간 동안 부산, 경남 지역에서 재판업무만을 담당한 정통 지역법관"이라며 "우수법관으로 수회 선정되는 등 인품과 실력에 대해 두루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대법관 후보, 대법원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의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되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문 후보자는 평소 '힘없고 억울한 사람이 기댈 수 있는 곳이 법원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금권선거사범이나 뇌물 등 부정부패사범에 대해서는 엄벌하고, 노동사건, 아동학대, 가정폭력 사건 등에서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존중해왔다"며 "'강자에게는 강하고, 약자에게는 약한' 재판을 하며 사법 독립과 인권 수호를 사명으로 삼아 온 법관으로,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의 임무를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덧붙였다.
◆…이미선 신임 헌법재판관 지명자(사진=청와대)
이미선 후보자에 대해선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부터 꾸준히 노동법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며 노동자의 법적 보호 강화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 온 법조경력 22년의 40대 여성 법관"이라며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합하기 위해 성별, 연령, 지역 등을 두루 고려하여 지명했다"고 그 지명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는 경우 최초로 3명의 여성 헌법재판관이 재직하게 되어, 헌법기관의 여성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된다"며 "헌법재판관 지명자들이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청년 세대, 사회적 약자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며, 기본권 보장과 헌법적 정의를 실현해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유아 성폭력범에 대해 술로 인한 충동적 범행이고 피해자 부모와 합의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형을 감경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실형 판결을 선고하여, 2009년 2월 '여성 인권 보장 디딤돌상'을 받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