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당 공조 차질 불가피해 질 전망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20일 오후 국회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추진 관련 긴급 의원총회가 끝난 후 회의 결과를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당이 20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일괄 지정 방안에 대한 5시간 가까이 걸린 마라톤 회의에서도 여전히 당론을 결정하지 못해 여야 4당 패스트트랙 지정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총 후 브리핑을 열고 "최종 협상안이 도출되면 그걸로 다시 의총을 열어서 최종 의사결정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총은 비공개로 4시간 40분에 걸쳐 진행됐다.
김 원내대표는 "선거법은 여야 합의로 처리돼야 한다는 관례이므로 선거법 자체를 진행하는 것 자체에 문제 제기하는 의원들이 있고, 또 불가피하게 넣는다 해도 검경수사권 등을 연계해서 처리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의원들도 있다"며 "우선 사개특위에서 기존 협상을 해 보고 그 결과로 의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의총은 김관영 원내대표가 선거법 개정안 패스스트랙 상정은 당론 수렴 절차가 필요없다고 한 발언에 반발한 유승민, 지상욱 의원 등이 전날 긴급 의총 소집을 요구하며 열리게 됐다.
의총에는 손학규 당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권은희 정책위의장, 하태경 최고위원 등 지도부를 비롯해 당원권이 정지된 3명을 제외한 의원 26명 중 24명이 참석했다.
미래당 내부에선 주로 구(舊) 바른정당 출신이 선거법 개정이나 연동형 비율, 패스트트랙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이다.구(舊) 국민의당 출신은 일부 의원 외에는 제도 도입에 긍정적이다.
당 일각에선 패스트트랙 지정 여부를 당내 투표로 정하자는 의견도 제기 됐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권조정법에 대한 정교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당론이 정해지지 않아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반대하는 의견 등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선거법과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에 찬성하며 최종 결정을 당 지도부에 위임하자는 의견을 낸 의원들도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 등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몇몇 의원들은 회의 도중 퇴장하기도 했다.
유승민 전 대표는 의총 도중 퇴장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 패스트트랙은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며 "선거법 내용과는 무관하게 아무리 좋은 선거법이라도 패스트트랙을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유 전 대표는 "선거법과 국회법은 과거에 지금보다 다수당 횡포가 심할 때에도 숫자의 횡포로 결정한 적이 없다"며 "특히 선거법은 게임의 규칙 문제이기 때문에 과거 어떤 다수당이 있었다고 해도 이 문제는 끝까지 최종 합의를 통해 (결정)한 게 오랜 국회 전통이었는데 패스트트랙은 결국 숫자로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의동 의원도 "결론이 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우리가 패스트트랙 제도로 편익을 얻을 수 있을 지 모르지만, 차후 좋지 못한 의도의 정당들이 연합할 경우 막을 수 없다"며 "이런 판도라의 상자를 바른미래당 손으로 직접 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했다.
그는 "선거법 관련 문제는 소통 문제가 아니라 정치인이 갖고 있는 철학 문제다. 지금보다 여야 대치가 극명했을 때도 한번도 여야 합의 없이 선거구제 룰이 바뀐 적은 없다"며 "소통한다고 해서 소신이 바뀔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국민의당 출신인 이언주 의원과 김중로 의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선거법과 관련해 100% 연비제가 아니지 않느냐"며 "이상한 편법을 쓰고 있는데 그 자체에 대해서도 장단점을 떠나서 이런 시도 자체가 일종의 우리 당을 와해시키기 위한 그런 술책이나 모략도 들어가 있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연동형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반대했다"며 "선거제를 끼워서 협상하는 건 순수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민주당의 꼼수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