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유세 도입에 대해 "고려 요소가 꽤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미국 대선 후보들의 부유세 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질의자인 유 의원은 부유세를 신설해 노인빈곤을 해결하고, 노인 기초연금 확대를 위한 복지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총리는 "소득 하위 20%의 절반 가까이가 70대 이상 노인"이라며 "고령화가 한꺼번에 덮쳐서 분배 구조 악화를 재촉하는 현실을 어떻게 더 완화할 것인가가 심각한 정책 과제"라고 말해 유 의원의 지적에 공감했다.
하지만 그는 "재작년에 최고 소득세를 42%로 올렸다. 그게 불과 1∼2년 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해 당장 노인 복지를 위한 부유세 도입은 어렵다고 했다.
근로장려금 등 복지 정책 홍보 방안에 대해선 그는 "국민이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방자치단체 최일선 행정조직까지 망을 형성해서 국민께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실거래가를 반영한 공시지가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제도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의 '국민이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기준을 궁금하게 생각한다'는 질의에 "공시지가 현실화가 그분들의 생활이나 복지혜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세밀하게 관리하고 있다.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공시지가를 일부러 가리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무엇인가 있는데 일부러 덮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산정 방식에 대해 "큰 원칙으로 보면 시세가, 가격이 많이 오른 주택들, 시세 반영률이 낮은, (실제 거래 가격 차이가 큰) 주택들에 조금 더 많이 공시지가를 올렸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주거 복지 정책을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국민이 되도록 빨리 집을 가질 수 있도록, 특히 청년과 중년이 집 문제 때문에 좌절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총리는 지 의원의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인상이 절실하다고 한다'는 질의에는 "정부 에너지 정책이 현행대로 유지돼도 2022년까지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