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기술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위반한 STX엔진에 시정명령과 2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일정 사항을 미리 협의하여 정하고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하도급 업체에 제공해야 한다.
STX엔진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선박엔진 부품의 제작을 하도급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10개 하도급 업체에 부품 제작 도면을 요구하면서 비밀 유지 방법,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STX엔진의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에 대해 과징금까지 부과한 것은 기술자료 요구 단계부터 기술자료 유용 소지를 차단하기 위함"이라며 "하도급 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해 원사업자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기술유용 행위는 물론이고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하여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