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가 시행(2018년 1월)되기 이전에 매월 적립됐던 종교인(목사, 스님 등)의 퇴직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과세근거가 없었던 과거 소득까지 세금을 부과했을 때 소급과세나 과세형평성이 문제될 수 있어서다.
다만, 소득의 이익이 실현되는 시점을 고려한 측면에서 일반 납세자 간 과세체계 차이가 있는 만큼 '특혜'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정성호 의원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내일(29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내달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안대로 통과,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15년 정부는 종교인소득의 과세근거를 마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과세체계를 면밀하게 준비하라는 국회의 주문에 따라 2년 유예기간을 두었으며, 이후 지난해 1월부터 과세되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종교인퇴직소득에 대한 과세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 이렇다보니 과세제가 작동하기 전 퇴직소득 전액이 과세대상에 포함될 여지를 남겼다. 종교인소득의 과세체계에 대한 불균형을 이유로, 종교단체에선 '청원'까지 제기하며 과세기준일 조정을 요구해왔다.
앞서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종교인소득 과세가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종교인소득과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과세의 합리성이 제고된다"며 입법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의견에 여야 의원들 간 이견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이 입법화된다면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작된 시점인 2018년 1월1일 이후부터 근무기간을 따져 종교인 퇴직금에 대해 과세된다. 지난 수 십년 간 적립된 퇴직소득의 세금이 확 줄어들게 된다.
종교인, 일반납세자 간 과세체계 차이로 특정계층에 대해서만 퇴직소득 과세범위가 축소되는 부분은 논란이 될 수 밖에 없다. 근로소득과는 달리 퇴직소득은 실현될 때 한꺼번에 과세하는 구조다. 퇴직금은 근속연수에서 나눈 금액에 대해 12%를 곱해 연봉개념으로 환산해서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금액공제를 거쳐 12로 나눈 후 근속연수를 곱하면 퇴직금에 대한 세금이 나온다.
기재위 전문위원실도 "퇴직소득을 포함한 종교인의 소득과 일반 납세자의 소득 간 과세체계의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를 감안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