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회사의 고의적인 회계위반사항으로 인한 위반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과징금, 임원 면직(해임) 권고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1일 금융감독원은 新외감법규 개정사항 및 회계감리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개정필요사항 등을 반영해 이 같은 내용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내용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이번 세칙 개정안을 통해 고의적 회계위반에 대한 조치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고의 위반금액이 회사 규모금액의 0.2%~1% 이상인 경우 조치가 가능한데, 앞으로는 고의 위반금액이 회사 규모금액의 0.1~1% 미만이더라도 50억원 이상이면 조치가 가능해 진다.
'절대분식금액' 기준을 도입해 회사의 고의적 회계위반사항은 중요성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조치가 가능하도록 한 것.
위반내용은 ▲비자금조성, 횡령 배임 자금세탁 등과 관련되거나 ▲위반사항 수정시 상장진입요건 미달·상장퇴출요선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며, 금감원은 과징금(도는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임원 해임(면직) 권고, 직무정지 6개월 이내, 검찰 통보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고의 여부는 회사의 위법행위가 자본시장법에 따른 불공정거래와 관련되거나 감사인의 이익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판단하게 된다.
고의적이고 중요한 회계위반에 대한 대표이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해임(면직) 권고 대상이 '대표이사 또는 담당임원'에서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으로 변경된다.
또 감사인의 경우 고의 위반행위를 하면 감사인 지정제외점수가 300점(종전 200점)까지 부과된다. 지정제외점수를 받으면 30점당 1개의 회사(대규모회사는 자산규모에 따라 60점 또는 90점)가 지정회사에서 된다.
임원 및 공인회계사 등에 대한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외감규정에 회사 임원의 면직(미등기 임원인 경우) 권고 및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조치가 추가됨에 따른 것.
금감원은 담당임원 해임권고를 담당임원 해임(면직) 권고 변경하고, 대표이사 또는 임원 해임(면직) 권고시 6개월 이내 직무정치 조치를 병과하도록 해 임원 해임(면직) 조치의 실효성을 높였다.
공인회계사는 감사업무제한 범위가 기존 주권상장회사와 지정회사에서 대형비상장 주식회사(2454사)까지 넓어졌다.
아울러 중과실 판단 여부는 고의가 아닌 위반사항은 과실을 원칙으로 하되,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고(행위 판단기준)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 회계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정보의 중요성 판단기준)를 모두 충족하면 중과실로 판단하도록 변경됐다.
정보의 중요성 판단기준은 ▲위반금액이 중요성 금액의 4배를 초과 ▲핵심감사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
과실에 대한 조치는 완화됐다.
경미한 위반(과실)에 대해 회사가 수정권고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는 금감원장 조치(경고, 주의)로 심사절차가 종결된다.
다만 수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아 감리로 전환하는 경우나 심사결과 위법행위 반복으로 감리에 착수한 경우에는 과실이더라도 현행과 동일하게 위반규모에 따라 조치가 내려진다.
이 밖에 회계법인의 독립성의무 위반 및 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 위반, 사업보고서·수시보고서 제출 등 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기준도 신설됐다.
금감원은 ▲회계법인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에 대한 감사금지 ▲동일이사의 연속감사 금지 ▲감사대상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대행 등 금지 등으로 독립성 위반을 판단하며, 사업보고서 등의 미제출, 거짓기재 또는 미기재(고의)와 기재사항의 오류 또는 누락 등으로 구분해 지정제외점수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재무제표 심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 발견시 신속한 정정을 유도하기 위해 회사에 대해 재무제표 위반사항을 일정 기한(10영업일 등) 내에 수정공시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경미한 위반에 대해 회사가 수정권고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 금감원장 조치(경고, 주의)로 심사절차가 종결되며, 재무제표 심사의 경우에도 소명의 기회제공, 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외감규정시행세칙 개정안은 이달 1일부터 시행되며, 금감원은 관련 내용을 기업 및 감사인에게 상장협, 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