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5일 본회의를 열어 '일하는 국회법' 등 110개 법안과 한미 방위비분담금 비준동의안 등 9개 안건을 의결했다.
일하는 국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내 각 상임위에 소관 법률안 심사를 분담하는 두 개 이상의 소위원회를 두고 소위는 매월 2회 이상 열도록 정례화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상임위의 법안심사 정례화를 통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누차 강조해온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해 8월 운영위에 제안한 바 있다.
국민 전자청원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하는 현재의 제도는 유지하되 일정 기간,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으면 전자문서로 청원할 수 있게 된다.
의료인의 진료 중 폭행을 가중 처벌하는 '임세원법'(의료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2월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 강화 등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반영됐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직무 중 폭행으로 사망하면 가해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인이 폭행으로 상해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가해자는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 의료기관이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위한 보안 장비를 설치하고, 보안 인력을 배치하도록 했다.
국회는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 지급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지난해 9602억원에서 8.2%(787억원) 인상한 1조389억원이다. 이는 전체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약 절반 수준으로, 이번 협정의 유효 기간은 2019년 1년 간이다.
국회는 이밖에 일본 정부에 시정을 촉구하는 '일본 초등 교과서 검정 시정 촉구 결의안'도 의결했다.
이날을 끝으로 새해 첫 임시국회는 막을 내린다. 회기 마지막날 다양한 법안을 처리했지만 정작 탄력근로제·최저임금 관련법, 유치원 3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핵심 쟁점 법안은 그대로 계류돼 있어 '공회전 국회'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