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취약계층의 주거안정, 저축 활성화를 위한 세금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8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연 240만원 한도)의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2009년 처음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로 많은 무주택 근로자에게 혜택을 제공해왔으나 올해로 제도가 종료될 예정이다.
추 의원에 따르면 이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통해 2015년 61만7000명(공제액 198억원), 2016년 63만8000명(259억원), 2017년 68만5000명(281억원)이 공제혜택을 받았다. 지난해는 302억원, 올해는 322억원의 세금이 감면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 의원은 "여전히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신규 수요가 많고 분양이 아닌 방법으로 주택을 구입하기에는 버거운 상황에서 정부는 무주택 근로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이 조세특례 기한을 2020년까지 3년 연장하도록 했다.
소형주택 임대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도 올해로 종료될 예정이다.
6억원 이하의 소형주택 임대로 발생하는 임대사업소득의 30%,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의 임대소득에 대해선 75%를 소득세(또는 법인세)에서 감면해주는 제도다.
추 의원은 "세금감면제도의 활용실적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다수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형주택 수급은 안정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면 지원제도를 현행 유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또 고령자·장애인·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 등이 5000만원 이하의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그 저축액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면제하는 제도가 올해 종료 예정이다.
개정안은 이 세금감면제도 일몰기한도 2020년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추 의원은 "현 정부 들어 고용 없는 저성장이 지속되고,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형편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저축 지원과 소형주택 임대 활성화를 위한 조세정책은 반드시 연장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