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예술회관 등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물 운영 원가를 집계하는 방법과 기준이 상이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렇게 되다보니 지역주민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수준도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9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원가분석을 통한 공공시설물 사용료 산정모델 구축'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지자체가 공공시설물 운영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문화강좌, 예술공연 등)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러한 서비스 제공에 소용되는 원가 파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지자체·시설물 종류마다 상이한 사용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공공시설물 운영으로 발생하는 원가를 실제 지출이 발생하는 현금성 비용과 기회비용의 성격을 갖는 비현금성 비용으로 구분해 원가 총액을 집계할 수 있는 표준적 모델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모델은 현금성 비용으로 인건비와 경비를, 비현금성 비용으로 감가상각비와 자본비용을 계산해 원가 총액을 집계한 후, 해당 시설물의 이용가능면적이나 연간 이용자 수로 총액을 나눠 기준단위당 원가를 계산한다.
지역주민에게 부과할 최종 사용료는 이 방식으로 산정된 원가에 원가보상률을 적용해 정해진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이창로 부연구위원은 "서비스 제공에 실제 소요되는 원가 수준이 파악되어야 지자체의 여러 가지 후속 업무, 예를 들어 적정 수준의 사용료 부과, 시설물 운영수지 파악 등이 의미를 갖게 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