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로고 (경실련 홈페이지)
취임 2주년을 맞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 전문가들은 10점 만점에 5.1점으로 평가해 대체적으로 부정적 평가가 많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내달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국정운영'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경실련은 이번 조사가 문재인 정부 2년의 성과를 점검하고 올바른 국정운영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실시됐으며,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310명의 경제·정치·행정·법률 전문가를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의 '국정운영'에 대해 전문가들이 낸 평균 점수는 5.1점이며, 응답자의 52.2%인 162명이 5점 이하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정부 2년 국정운영 설문조사 결과 (경실련)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인사, 일자리, 권력기관 개혁, 적폐청산, 남북·한미 관계, 개인정보 정책)의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10점 만점에 평균 5.0점을 줘 부정적 평가를 했다.
전문가들이 가장 낮게 평가한 정책은 '인사정책'으로 3.9점이었다. 경실련은 특히 '인사정책'에 가장 낮은 1점의 빈도가 71명(22.9%)으로 나타난 점에 대해 "최근 장관후보자 논란 등 인사 검증 논란이 계속되면서 낙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두 번째로 낮은 평가를 받은 정책은 '일자리 정책'으로 4.2점이다. '일자리 정책'은 이 정부의 핵심공약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평점을 받았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의 재정투입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우 실망스런 결과를 보인 정책으로 평가했다.
전문가들이 높게 평가한 항목은 '남북·한미 관계'와 '적폐청산' 그리고 '개인정보 정책'등으로 나타났다. '권력기관 개혁' 도 평균 점수 정도로 나왔다.
가장 높게 평가된 '남북·한미 관계'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점은 6.1점이고, 다음으로 '적폐청산' 5.5점, '개인정보 정책' 5.3점, '권력기관 개혁' 5.1점 순으로 나타났다.
◆ 부동산 정책과 재벌개혁 정책은 5점 이하 부정적 평가
'부동산 정책'의 평균 점수는 4.3점, '재벌개혁 정책'은 4.6점으로 모두 5점 이하로 평가됐다.
특히 '대규모 국책사업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3.9점을 줘 잘못한 것으로 평가했으며, '인사정책'과 더불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시세와 동떨어진 공시가격 정책'엔 4.6점, '공공주택 공급'은 4.4점으로 줘 전반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낙제점으로 평가했다.
경실련은 "전문가들이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2년의 주요 정책에 대해 평균 5.1점으로 평가한 것은,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정부에 대한 기대는 높았으나 성과가 낮고, 정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실망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부처(기관) 평가에서는, 잘하고 있는 부처는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통일부 순이었고, 잘못하고 있는 부처는 대통령비서실, 교육부, 법무부와 검찰청 순이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는 최근 강원도 산불 진압과정에서 보여준 안정적인 위기관리 능력을 높이 평가한 것"이라며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낮은 평가는 '인사정책'에 대한 반복되는 논란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경실련 설문조사 결과 (경실련)
전문가들은 '재벌개혁 정책' 중 핵심적인 '경제력 집중해소'를 4.4점으로 가장 낮게 평가했고, '정경유착 근절' 4.6점 순으로 평가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재벌중심의 경제구조 개혁 대신 선택했던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근절'에 대해서도 4.8점으로 낮은 평가를 줬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전문가들이 문재인 정부의 재벌중심의 경제구조 개혁의 외면과 더불어 중소혁신기업 중심의 경제생태계 구축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경실련은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더 분발해 과감한 개혁을 추진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18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문재인 정부 2년, 제대로 가고 있나?' 란 주제로 국정운영 평가토론회를 개최한다.
경실련은 "이번 토론회는 전문가 설문조사와 공약이행 평가결과를 근거로 국정운영, 재벌, 부동산, 통일·외교, 의료, 민생, 소통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문재인 정부 2년을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