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후 사고 시세하락 손해보상도 2년→5년으로 확대
다음달 1일부터 자동차사고 시 숨지거나 후유장애를 입었을 때 보험금 지급이 증액된다. 사고차량의 시세하락 손해보상도 차량출고 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육체노동자 취업가능연한(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린 지난 2월 대법원 판결을 반영하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등을 개정∙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약관상 기준(60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되, 소송 제기 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서만 65세로 계산된 사고보험금을 지급해 왔다.
사고보험금은 사망∙후유장애 시 상실수익액과 위자료를, 부상 시에는 휴업손해액을 지급한다. 이때 각각 기준이 되는 취업가능연한이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표준약관 개정으로 5년 늘어난다는 것이다.
한편 손보사는 차량 사고를 보상할 때 시세하락 손해도 보상해야 하는데, 현재는 출고 후 2년까지만 적용된다. 개정 약관은 출고 5년으로 확대했다. 다만 이들 보상은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넘는 사고만 해당한다.
수리비의 10%(출고 1년 초과, 2년 이하), 15%(출고 1년 이하)를 보상하던 게 각각 15%와 20%로 늘어난다. 2년 초과 5년 이하는 10%를 보상한다.
경미한 자동차 외장부품 손상에 대한 보상기준도 개선된다. 과잉 수리에 따른 보험금 누수를 줄이는 취지다.
경미사고 시 부품 교체비 대신 복원수리비만 주는 대상에 후드, 앞뒤 펜더(흙받기), 도어(앞∙뒤∙후면), 트렁크 리드 등 7개가 추가된다. 현재는 범퍼에만 '외장부품 경미사고 수리비 기준'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경미손상 기준과 유형 등은 보험개발원 자동차 기술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된다. 그리고 경미손상 수리기준의 객관성, 공정성 제고를 위해 보험개발원에 외부전문가, 소비자대표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