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수석보좌관 회의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오른쪽 첫번째가 조국 민정수석 (사진=청와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30일 "난고 끝에 선거법, 공수처법(2개), 수사권조정 관련 법 등이 '패스트트랙'에 올랐다"고 반색했다.
조 수석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법 관련 바른미래당의 막판 요청까지 수용된 것으로 의회주의적 타협의 산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은 "지난 2년 동안 (여)당·정·청의 긴밀한 협력이 있었고, 이에 더하여 야당과의 소통과 공조가 있었다"며 "이상은 2016∼17년 동안 광장에서 끝까지 평화적 방법을 고수하며 '촛불혁명'에 참여했던 주권자 시민들의 요청이 법제화되기 시작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유치원 3법' 등과 함께, 연말까지 법적 절차에 따라 충실한 논의가 이루어져 '최종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서 "새로운 시작!"이라고 기뻐했다.
조 수석은 아울러 "이 절차에서 한국당의 참여와 비판은 당연히 보장된다"면서 "2016년 민주당과 정의당의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처럼,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예상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폭력이 수반되지 않는 한, 당연히 보장되어야한다"며 "그리하여 2020년에는 민심을 더 온전히 반영하는 국회가 만들어지고,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더 엄정하게 진행되고, 1954년형(型) 주종적(主從的) 검경 관계가 현대적으로 재구성되어 운영되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 수석은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로 인해 곤혹을 치루기도 했다.
지난 주말 국회가 여·야 격한 투쟁으로 소위 '막장 국회'로 치달은 상황에서 조 수석은 26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법과 공직선거법, 형법 조문을 줄줄이 올려 야당으로부터 "겁박하느냐"는 강한 항의를 받았다.
조 수석이 올린 법 조항들을 살펴보면 결과적으로 국회 회의를 방해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으로 해석됐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청와대 모 수석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면서 "각오가 돼 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당 의원 전원이 고발된다 하더라도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격분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괜히 야당을 자극만 할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을 했다"고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