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무회의서 밝혀, "임금상위 20%와 하위 20%간 격차 크게 줄어"
고용지표 관련 "정책 효과 나타난 것과 여전히 보완할 부분 있다" 평가
"구조조정·업황 부진이 주요 원인···업종별 대책 마련" 지시
"사회·고용안전망 강화, 포용국가의 기반···정부·국회,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 정책의 효과로 특히 청년고용률이 크게 높아졌다"고 반색했다. 사진은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는 문 대통령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창업벤처 활성화 정책과 공공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청년일자리 정책 등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년고용률이 크게 높아졌다"며 반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 17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사회보험 지원과 정책에 힘입어 고용안전망 안으로 들어온 노동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일자리의 질 측면에서도 상용근로자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고 고용보험 가입자가 지난 3월에만 52만 6천명이 늘어서 2016년 2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특히 임금상위 20%와 하위 20%간 격차가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이어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5분의1 이하로 줄어든 것과 임금 5분위 배율이 5배 이하로 떨어진 것 모두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고용지표와 관련 "저번 고용지표들을 보면 그동안 추진해온 정부정책의 효과가 뚜렷한 부분도 있고 여전히 부족해 보완해야 할 부분도 눈에 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선 2월, 3월 2개월 연속 전년대비 취업자 증가규모가 20만명대 중반 수준으로 올라섰고 15세부터 64세까지 고용율도 상승으로 돌아섰다"면서도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고용감소세가 이어짐으로써 40대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인 것은 아주 아픈 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생산·유통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주요 업종의 구조조정과 업황 부진이 주요 원인인 만큼 업종별 대책을 꾸준히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상황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고용시장 안에서는 적정 임금을 보장하고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정부정책 기조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성과를 내는 정책은 정책대로 자신감을 가지고 일궈나가고 미흡한 부분은 더욱 속도를 내서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경제 활력을 위한 행보를 더욱 확대할 것임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공공 일자리 확충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민간 일자리 창출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면서도 "기술발전과 고령화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가 가져올 고용구조의 변화까지 고려하면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에 더욱 힘 쏟아야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마련한 정책들이 현장에 잘 안착되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달부터 지원을 시작한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은 취업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청년취업시장 특성을 고려해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에게 효율적으로 취업지원을 하도록 돕는 제도"라며 "취업희망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정책 집행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고용장려금과 관련해서도 "저소득 가구 지원을 강화하고 소득분배를 개선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제 시행 이후 10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제도를 확대 개편했다"며 "달라진 내용을 몰라서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개편 내용과 신청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고 지시했다.
지난 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에 대한 조속한 통과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국회에 제출한 추경이 통과되면 산업위기 지역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산업 경쟁력 지원 대책 집행이 가능해진다"면서 "추경의 조속한 통과와 신속한 집행을 위해 국회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역대 정부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지만 우리 사회의 안전망은 여전히 불충분하다"면서 "고용보험 적용범위를 특수고용직과 예술인까지 확대 적용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빠르게 줄여나가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업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자영업자 등 저소득자의 생계와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의 도입에도 차질이 없어야한다"며 "경사노위의 합의를 거친 사항인 만큼 적기에 제도가 시행되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입법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의 강화는 함께 잘사는 새로운 포용국가의 기반"이라고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빠르게 메워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