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영세한 개인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현행 4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하고 세금면제 기준금액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강원 춘천, 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면제하고 납세액 산정 및 납세 절차를 간소화하는 간이과세제도를 두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000만원 미만인 영세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간이과세와 면세의 기준금액이 최근의 급격한 물가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간이과세 대상자와 면세 대상자의 범위가 사실상 축소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현행 간이과세 기준인 4800만원을 한국은행통계시스템에 따른 물가배수에 적용해본 결과, 약 7400만원(2017년 7월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수치는 지난 2000년 이후 20년간 동결된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올해부터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기준이 24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일정 부분 상향조정됐으나, 아직도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간이과세 적용의 기준금액을 4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면세의 기준금액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각각 인상함으로써 간이과세 대상자와 면세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영세 사업자의 납세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