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사진=더 팩트)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7일 농어촌 지역 대표성 등을 고려해 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보다 증원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비례대표가 증가돼 지역구가 줄어들면 현재 농어촌 지역구는 형편없이 더 축소될 것"이라며 "수도권·대도시 중심으로 의석이 배분되면 농어촌의 피폐는 불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정을 봐서 농어촌 지역 (의석)은 보강시켜주는 게 좋다"며 "그래서 처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논의 때도 여야가 약 30석 내지 60석 증원을 검토할 때라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인구 5000만명에 비해 300석은 적다"면서 "국민경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세비를 동결하거나 보좌관 수를 줄이는 등 여러 방법을 모색해 예산 범위 내에서 30석 정도 증원하면 현재의 농어촌 선거구를 보호할 수 있다는 안(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서 최장 330일의 숙려기간이 있기 때문에 논의해볼 수 있다는 것이지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라고도 말해 추후 논의를 통해 의석 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이는 당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시 국회의원 정수 증가가 불가피한데 국민 여론에 맞지 않다는 정치권의 비판에 반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선거제 개편안은 지역구를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는 47석에서 75석으로 늘여 의원 정수 300석을 유지하는 방안이었다.
박 의원 외에도 민주평화당 내부에서는 패스트트랙 여야 4당 합의 과정에서 지역구 의석 수 감소가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의 의석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반발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아직 정치권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으나 조만간 이뤄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만약 이같은 의견이 추가적으로 제기되고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진행된다면 여론 비판을 의식한 '꼼수 입법'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