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민경제자문회의·경사노위 등 文정부 2년 정책토론회 개최
이제민 "文정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일부 정책은 미흡"
홍장표 "3대 정책기조 유지해야···확장적 재정기조 필요"
김용근 "최저임금 보완", 이성경 "문정부 노동정책 우클릭, 후퇴해"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그리고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을 하루 앞둔 9일 토론회를 열고 문 정부의 경제·노동 정책에 대한 성과와 과제를 되돌아봤다.
'문재인 정부 2년, 경제·노동 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노동정책에 대한 성과를 긍정 평가하고 현재의 '사람중심 경제' 정책 기조 유지의 필요성이 강조됐으나, 고용과 분배 악화에 대해선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사람중심 경제'를 표방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저성장·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를 감안할 때 방향 설정이 적절했고, 소기의 성과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부의장은 "(문 정부는) 우리 경제가 처한 구조적 문제를 바르게 진단하고 대응책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혁신 인프라를 강화(혁신성장)하고, 성장의 동력을 내수에서 찾음(소득주도성장)과 동시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하려는 시도(공정경제)가 있었다"며 "세습과 특권에 기대어 불로소득을 추구하려는 세력에 대해 과거 정부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점도 개혁의 추진동력 확보 차원에서 긍정적"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고용과 분배가 여전히 어렵고 일부 정책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우리 경제에 충격을 주는 조치임에도 불구, 속도와 방법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추진됐다"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요한 노사관계 개선과 사회협약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적기에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않아 시기를 놓친 측면이 있다"고도 진단했다.
아울러 공공부문 개혁은 "성장과 분배 개선을 위한 정부 역할 확대는 불가피하나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는 공공부분 개혁은 아직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중장기적으로 불평등한 분배 교정과 혁신능력 강화를 추진해야한다"고 제언했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시행, 쌍용차, KTX, 콜텍 등 장기분규사업장 문제 해결 등을 성과로 꼽은 뒤, "이제 문재인 정부 향후 3년 간, 즉 2기 사회적 대화 체제는 격차 및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상생형 일자리 창출 방안 등 핵심 사회적 의제들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 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간 가계소득을 높이고, 지출비용을 경감하는 동시에 안전망을 확충하는 정책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들을 추진해온 결과 임금격차 완화·일자리의 질 개선·민간소비의 증가 등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자영업 체감경기 부진·소득분배 악화 지속 등의 과제가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확장적 재정기조를 통한 성장과 고용 확대를 도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이를 위한 과제로 ▲적극적 재정으로 성장잠재력 확충 및 소득격차 개선 ▲근로장려제제(ETIC) 확대 등 가계소득의 안정적 증가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 구축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등 복지, 안정망, 가계비용 절감 노력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선순환을 통한 성장동력 창출 등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온 김용근 한국경총 부회장은 "최근 2년간 29.1% 인상된 최저임금은 기업지불능력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을 악화시키고 최근 고용 부진에도 상당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며 "2020년 심의과정에서는 추가적 인상보다는 부작용 해결에 집중해야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실근로시간 한도 단축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현재 산업현장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유연한 대응이 어려우므로 조속한 보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비정규직, 노동시간, 최저임금 등 가장 대표적인 노동정책이 우클릭, 후퇴했다"며 "노정관계는 회복되지 못할 정도로 악화일로를 걸을 수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재벌중심 부채주도 성장을 노동중심 임금소득주도 성장으로 전환하는데 수반되는 노동사회경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성장통"이라며 "따라서 소득주도성장, 노동존중사회, 포용복지국가 정책기조는 유지,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