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일자리 등 경제에 도움된다면 어디든·누구든 만날 것"
이재용 관련, "재판은 재판, 경영은 경영, 경제는 경제" 강조
"마이너스 성장률 걱정, 하반기 2% 중후반 회복할 것"
◆…취임 2주년 대담가진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9일 KBS와의 특집 대담에서 "이젠 친재벌이냐 친노동이냐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청와대)
지난달 30일 삼성전자에서 개최된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보고회'에 참석,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이재용 부회장과 만난 것에 대해 '친재벌 정책으로 회귀'라고 비판한 일부 진보진영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그런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한다"고 9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밤 취임 2주년을 맞아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KBS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대통령이 재벌을 만나면 친재벌이 되고, 노동자를 만나면 친노동이 되냐?"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우리의 목표는 분명하다"며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 1위를 유지하는 한편, 2030년까지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 분야 세계 1위, 펩리스 분야 시장점유율 10%를 달성해 종합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곳,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133조원을 투자하여 파운드리 세계 1위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고 언급한 뒤 "원대한 목표 설정에 박수를 보내며, 정부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삼성이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133조원을 투자하겠다는 현장을 방문한 것"이라며 "그렇게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이면 (대통령은)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벤처기업이든 누구든 만날 수 있고 방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벌성장으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 재판을 앞두고 그러는 것 아니냐라는 두 가지 비판을 예상했다"며 "그날 방문을 앞두고 오전 국무회의에서 대기업 오너들이 횡령 또는 배임 등 범죄를 저지르고도 계속 경영권을 가지는 것을 못하도록 하는 시행령을 개정했다. 그건 반재벌이겠나. 상투적 비판이다"고 반박했다.
또한 "(대법원)재판을 앞두고 봐주기 아니냐는 것은 우리 사법권의 독립을 훼손하는 말"이라며 "재판은 재판이고 경영은 경영, 경제는 경제다. 그 논리대로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은 다 봐주나. 오히려 더 엄중하게 수사받고 재판받는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경제상황 악화를 우려하고, 미래먹거리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0.3%로 추락한 데 대해 "걱정되는 대목이다. 우리 목표는 적어도 2.5~2.6%인데 다행스럽게도 3월에 저성장 원인인 수출부진, 투자부진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추세"라며 "정부나 한국은행은 하반기에는 2% 중후반대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먹거리와 관련해선,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결코 낮지는 않지만 우려되는 점은 잠재성장률이 점점 낮아지는 점"이라며 "기존 메모리 반도체 분야 이후로는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혁신성장을 위해 시스템반도체·바이오 헬스·미래 자동차 분야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미래 먹거리인 시스템반도체·바이오 헬스·미래 자동차 분야가 대기업 주도 산업이 아니냐는 질문엔 "반드시 그렇진 않다"며 "시스템 반도체 가운데 삼성이 투자한 파운드리 반도체는 대규모 생산설비가 필요한 거라 대기업이 유리하겠지만, 설계는 중소기업이 유리하다. 바이오헬스 분야도 오히려 지금 중소기업들이 약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코스닥 상장 업체들을 통한 수출도 많이 늘고 있다"며 "중소기업에 오히려 더 적합하다. 미래 자동차도 대기업 자동차라고 생각하는데 경차·상용차·전기차는 중소기업들이 오히려 더 많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