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청정기·공기청정기 필터를 부가가치세 면제 품목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가가치세 면제를 통해 이들 품목의 가격 인하를 유도,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추 의원은 "가정 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공기청정기 등이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공기청정기 자체가 고가인데다 필터교체에 따른 유지비용도 만만치 않아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제출한 추경예산안 6조7000억원 중 미세먼지 관련 예산은 1조5000억원인데, 당장 도움이 되는 공기정화시설 설치 예산은 309억원에 불과하다. 관련 업계에선 올해 공기청정기 시장이 2016년 대비 3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추 의원은 "향후 공기청정기 필터에 대한 수요도 함께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로 국민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부가가치세 감소분은 연간 463억원(5년 간 2316억원)이다.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국회에 제출한 올해 추경 예산이 1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절대 커다란 세수 감소가 아니라는 게 추 의원의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