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비핵화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vs 백악관, FFVD 달성 위한 공조
北, 미사일 도발로 불만 표출 vs 美, 북핵 파일 열어볼 필요 없도록
G20 정상회의서 어떤 발언 오갈 지도 관심 증폭
◆…백악관에서 마주한 한미 정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국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북핵관련 해법을 논의한다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일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국을 찾는다. 트럼프 대통령의 2차 방한으로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북핵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트럼프 미 대통령은 6월 하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에 방한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백악관도 같은 시각(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 사실을 전하며 "북한의 최종적으로 검증되고 완전한 비핵화(FFVD)를 달성하기 위한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계속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한미 동맹과 양국간 우호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북한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다시 미사일을 포함한 발사체를 발사하며 한미양측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과 대비, 백악관은 FFVD를 계속 고수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북-미 대화가 쉽게 재개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이야기다.
또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11일(현지시간) 싱크탱크 클레이몬트 연구소 40주년 축하행사 연설에서 '미국이 북한과 했던 과거 시도와 합의들이 단지 더 많은 북한의 핵과 미국의 외교적 실패를 낳을 뿐이었다'고 강조하며 FFVD에 방점을 찍은 것은 북핵과 관련해서 조금도 양보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우리의 대북 외교는 두 번 다시 북한의 핵 파일을 또 열어볼 필요가 없도록 분명히 하는 데에 정확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거듭 '빅딜' 방침을 강조하기도 했다.
북한이 잇따른 미사일을 발사와 대외선전매체 등을 통해 한국과 미국을 비난하고 나서면서 1년 7개월 이상 조성되어 온 한반도 화해 분위기에 금이 가기 시작한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중요한 의미가 있다.
다만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며 북한에 대해 인도적 차원의 식량공급 지원 등 당근을 제시하고 있는 청와대의 의도와는 달리 백악관은 '최종적으로 검증되고 완전한 비핵화(FFVD)'에 방점을 찍은 점은 한미 양측간에 상당한 시각차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앞서 북한이 선전매체를 통해 우리 정부의 인도적 대북 식량지원 방침을 '생색내기'라고 비난하며 개성공단 재가동을 촉구하고 나선 점과 주변 환경에 얽매여 (평양)선언 이행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뒷전에 밀어놓은 것은 남북관계의 새 역사를 써 나가려는 겨레의 지향과 염원에 대한 우롱이라고 비난한 점도 대화재개의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이밖에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주둔 분담금 증액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점도 우리 정부로서는 북핵 문제 해결 못지않게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내달 28~29일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직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25일 일본을 방문,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미일 정상회담 등 일정과 G20 정상회의 참석 등 일정을 소화한 후 방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