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내년도 예산안·2019~2023년 국가재정 운용 계획 수립"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세종시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며 국가 재정운용방안과 전략을 논의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재정 운용 방향 및 분야별 재원 배분 방향, 혁신적 사람 투자 전략,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재정 新방향 등 총 3세션으로 진행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앞서 브리핑을 통해 "이날 회의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과 2019~2023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년 국가재정전략회의 아젠다
정부는 지난 해 5월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2018-22년 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한 바 있다. (조세일보 자료사진)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매년 본격적인 예산 편성에 앞서 국가재정운용의 큰 방향과 전략을 결정하는 재정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다.
이날 회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유은혜 교육부총리,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이 각 세션별 발표자로 나선다.
세션1은 경제역동성 제고 및 성장 동력 창출, 사회포용성 강화 핵심정책과 재정총량 및 분야별 제원 배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사람투자 방향, 정부부처 직업 투자 관련 조정 및 성과 관리 방안과 소득 분배 개선을 중심으로 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세션2에서, 인구구조 변화 및 재정수요 변동에 대한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 등은 세션3에서 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17명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정성호 기재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또한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등 대통령직속자문위원회 수뇌부도 참석한다.
청와대는 관련 수석들이 배석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