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조세수입 중 지방세로 빠져나가는 비중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부가가치세액의 15%를 지방재정(지방소비세)으로 이전되고 있는데, 이 비율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방의 수입은 적고 지출이 많기 때문에서다. 조세수입은 국가와 지방이 76대 24이나, 재정지출은 34대 66로 알려져 있다.
김 의원은 "지자체의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며, 최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사회복지비가 급증하는 등 재정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지방소비세 비중을 보다 높여 국가와 지방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2026년까지 지방소비의 비중을 부가가치세액의 50%로 매년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지방세 세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지방의 자치재정권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