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VIP고객(LG 일가) 요청으로 거래증권사 직원 거절 못해"
LG "관례적인 방법으로 행했던 적법한 거래 불과"
◆…검찰이 22일 서울중앙지버에서 열린 LG그룹 사주 일가의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 2차 공판에서 주문증빙 없이 거래가 이뤄졌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156억원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G 그룹 측이 사주 일가 간 주식 거래 과정에서 부정한 방식으로 통정매매를 했는지를 놓고 검찰 측과 공방을 벌였다.
통정매매는 주식매매 당사자가 부당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종목·물량·가격 등을 사전에 담합해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LG 일가의 조세포탈 혐의 2차 공판에서 검찰은 "LG 일가가 주식 매도 주문을 할 때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해 기록을 남기지 않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LG 일가의 주식 거래를 담당했던 증권사 직원의 진술을 공개했다.
LG 측의 주식 거래를 담당했던 NH투자증권(구 LG투자증권) 과장 진술에 따르면 LG 사주 일가의 주식 거래가 주문표 작성, 녹음 등 주문증빙내역 없이 이뤄졌다.
2013년~2016년 NH투자증권에 재직한 A과장은 검찰 조사에서 "고객으로부터 휴대전화로 주문을 받는 것이 규정상 위반인 것은 맞다"면서도 "(LG 일가가) VIP고객이라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관례적으로 LG 재무관리팀의 편의를 봐주려 했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정매매 정황에 대해서도 LG 재무관리팀 직원이 NH투자증권 직원에게 매수·매도인 이름과 계좌번호, 호가 범위 등을 휴대전화로 전달해 거래를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봤다.
검찰은 "LG 재무관리팀 직원이 주식 매도를 요청하면 NH투자증권 직원은 VIP의 요청이라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했다"며 "LG와 NH투자증권 직원 간 녹취록을 보면 (LG 사주 일가의 거래가) 한국거래소에서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나온다"고 지적했다.
반면 LG 측은 LG 사주 일가의 거래는 관례적인 방법으로 이뤄진 적법한 거래라고 맞섰다.
LG 측 변호인단은 "NH투자증권 감사팀에서 LG 측에 1차 경고까지 주지 않은 사정 등을 볼 때 통정매매가 아닌 유의하라는 정도로 볼 수 있다"고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시한 서증 중 감사팀에서 LG 일가의 주식거래계좌에 대해 '통정유의계좌'라고 쓴 점을 근거로 '통정매매'가 아니라고 해석했다.
특히 "증권 감사팀에서 LG 측에 1차 경고를 여러번 했지만 증권사에서 수탁거부는 하지 않았다"며 "통정매매라면 증권사에서 거부했을 텐데 경고 조치에 그쳤고, 더구나 LG 재무관리팀장 중 한명은 적출 통보조차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휴대전화를 사용한 주문 방식에 대해서도 변호인단은 "주문을 녹음하는 것은 증권회사의 의무일 뿐 고객 입장에서 일반 전화든 휴대전화든 아무런 의무가 없다"면서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지 주식 거래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LG 총수 일가는 2007년부터 10년간 지주사인 ㈜LG에 LG상사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주식 수억원을 특수관계인 간 주식거래가 아닌 것처럼 꾸며 100여 차례에 걸쳐 장내 거래해 156억원대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에 대해 주식 가액의 20%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LG 총수 일가 14명에 대해 탈세 혐의 사건의 직접적 행위자는 아니지만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그러나 ㈜LG의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은 증권사를 통해 주식 거래를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세포탈을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기소됐다.
이들은 동일한 가격 및 수량으로 매수·매도주문을 같은 시간대에 넣는 방식으로 특수관계인상 주식 거래가 아닌 일반적인 장내거래로 위장해 가산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