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케이텔레콤(주)(사진=연합뉴스)
에스케이텔레콤(주)이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OK캐시백 포인트 적립대금'은 부가가치세법상 환급 받을 수 있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최근 에스케이텔레콤이 제기한 부가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OK캐시백 포인트 적립대금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며 에스케이텔레콤의 항소를 기각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에스케이텔레콤은 자사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중 'OK캐시백 서비스(이 사건 서비스)' 이용에 동의한 고객에게 통신요금의 일정비율(0.3% 또는 0.5%)의 'OK캐시백 포인트'를 적립해 줬다.
OK캐시백 포인트는 제휴가맹점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 구매시 결제용도로 사용하거나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다.
에스케이텔레콤은 OK캐시백 서비스를 관리 운영하는 에스케이 플래닛과 업무제휴계약을 맺고 고객에게 적립해 준 OK캐시백 포인트에 상응하는 대금(포인트 적립대금)을 고객의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에스케이 플래닛에 지급하고 있다.
에스케이텔레콤은 고객의 통신요금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세를 신고·납부했다가 에스케이 플래닛에 지급한 이 사건 포인트 적립대금은 부가세법상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 사건 포인트 적립대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에누리액은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후 그 중 일정액을 반환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으나, 이는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깎아주는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밝혔다.
1심은 "따라서 용역 제공 대가로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이상 고객에게 반환한 일정액이 현금 또는 현금과 동일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런데 이 사건 포인트는 현금이 아니고, 사용범위와 조건이 제한돼 있는 등 유통성이 없으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현금으로 환전이 가능하고, 회원자격을 상실하거나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멸하기도 하는 등 현금과 동일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금전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1심은 따라서 "에스케이텔레콤이 에스케이 플래닛으로 하여금 고객 앞으로 이 사건 포인트를 적립하게 했다고 하여 이를 공급가액 중 일정액을 반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은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포인트 적립대금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며 에스케이텔레콤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인 고법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참고 판례 : 2018누693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