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후배 관계인 20대 초중반 혐의자 77명은 렌터카나 단기 카쉐어링 서비스를 이용해 고의 사고를 내고 110여 차레에 걸쳐 보험금 8억원을 수령했다.
# 사고 당시 미성년자가 포함된 이륜차 배달직원 A씨 등 10여명은 다른 배달직원 및 업주 등과 공모해 교차로 등에서 약 90건의 고의사고를 유발, 5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겼다.
# 보험설계사 A씨와 지인, 보험계약자 등 10여명은 공모하여 약 40건의 다수인이 동승한 고의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금 지급이 쉽게 되는 특정 진단명이 기재된 허위 진단서를 통해 4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7982억원으로 전년대비 9.3% 증가하여 역대 최고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적발금액은 증가한 반면, 적발인원은 감소해 보험사기가 점차 지능화∙조직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카쉐어링 서비스 등 렌터카 이용이 늘어나고,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이와 관련한 보험사기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사회 경험이 적고 범죄 인식이 낮은 미성년자나 청년층에서 주변 선배∙친구 등의 유혹에 빠져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보험사기죄로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유리막코팅 비용 등 자동차 수리비와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의 허위청구 역시 증가추세에 있다. 유리막코팅업체 대표 A씨 등은 사고차량을 수리시 사고 이전에 유리막코팅이 돼있는 것처럼 가짜 보증서를 만들어 부당청구 하는 수법으로 총 1억6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유리막코팅이 육안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워 보증서만 있으면 보험사에서 별도의 심사 없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악용한 것이다.
음식점에서 식사 후 위염 및 장염에 걸렸다며 허위 진단을 받아 약 20건의 허위사고를 접수하여2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사례도 있다. 이들은 합의금이 100만원 이하로 비교적 소액이고 음식점 주인들이 소문 등을 우려해 신속하게 합의하는 경향을 악용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는 보험금 누수로 인한 보험료 인상 및 보험제도에 대한 불신 등 큰 폐해를 초래하므로 일반 소비자들도 보험사기에 연루되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며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새롭게 증가하는 보험사기 유형∙추세 및 원인을 진단하고 수사기관 등과 공조해 보험사기 혐의에 대한 인지∙조사∙적발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