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중소·중견기업의 사후관리(업종·자산·고용 등) 기간을 줄이는 선에서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을 확정지었다.
그동안 재계를 중심으로 현행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아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을 전향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인 것이다. 재계 건의를 받아들여 업종변경 허용 범위도 넓혔다.
다만 공제대상(매출액 3000억원)과 한도(최대 500억원)는 현행 유지키로 방향성을 정했다. 이 제도가 '부(富)의 대물림'을 용이하게 한다는 국민감정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발표한 '가업상속공제 개편방안'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이에 상응하는 기업의 성실경영책임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제도의 실효성이 낮았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실제 2017년 현재 가업상속공제를 이용한 건수는 91건(공제금액 2226억원)에 불과했다. 2016년은 76건으로 더 적다. 최근 5년(2013~2017년)간 연 70여건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국회도 지난해 세법심의 과정에서 '사후관리의무가 너무 엄격하니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을 채택한 바 있다.
정부가 마련한 개편안에 따르면 공제를 받은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간 업종·자산·고용 등을 유지해야 한다'는 사후관리 요건이 7년으로 축소된다. 급변하는 경제 환경, 타국 사례 등을 감안한 조치라는 게 정부의 설명.
독일은 사후관리 기간이 7년(100% 공제 시), 일본은 5년이다.
특히 유사한 업종으로의 전환이라면 가업을 승계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소분류'에서만 허용했던 업종 변경 범위는 '중분류'로 확대된다. 밀가루를 활용하는 제분업이나 제빵업이 소분류라면 식료품 제조업은 중분류에 해당한다. 지금은 제분업에서 제빵업으로 업종을 변경할 경우 공제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개편 후에는 가능해지는 것이다.
기술적 유사성이 있을 땐 중분류 범위 밖에 해당하는 업종도 변경이 허용된다. 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컨대 중분류상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의약품 제조 기술을 활용해 화장품 제조업(중분류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으로 변경이 가능하게 된다.
사후관리기간 중 '20% 이상 자산처분을 금지'하는 부분은 완화했다.
업종 변경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기존 설비를 처분하고 신규 설비를 대체 취득하는 경우 등을 예외사유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는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정부는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선 보완하기로 했다.
사후 관리 기간인 10년(개편 시 7년) 간 중견기업의 '정규직 고용 인원 120% 이상 유지' 의무를 중소기업 수준(100%)으로 완화시키기로 했다. 기재부는 "생산설비 자동화 등 기업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기존 고용인원을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 인원을 증원하는 것은 상당히 무거운 부담임을 감안했다"고 했다.
사후관리 요건을 살짝 풀어주는 대신, 불성실한 경영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뺀다.
정부는 피상속인·상속인이 상속 기업의 탈세 또는 회계부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공제배제(사전)·추징(사후)하는 방안을 신설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상속대상 기업의 경영과 관련해 ▲상속개시 10년 전부터 사후관리기간까지의 탈세·회계부정으로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처벌받은 경우로서 ▲징역형 또는 일정기준 이상의 벌금형(조세범처벌법 및 외감법 상 가중 처벌되는 수준의 탈세·회계부정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다.
공제대상과 한도를 확대하는 부분은 검토하지 않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10일 사전 브리핑에서 "국회에서 다수의 법안이 발의되어 논의는 할 수 있지만, 정부는 적용대상 매출액 기준 등을 올리지 않는다는 게 입장"이라고 밝혔다.
상속세 납부 때 '현금 확보' 부담 줄어든다
가업상속공제요건을 충족했을 때 최장 20년 범위에서 '연부연납'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문턱도 낮춘다.
현재는 가업상속재산 비중 50% 미만일 경우 10년 분할 납부, 50%를 넘으면 20년 분할 납부를 허용하고 있다. 일반 연부연납은 5년간 분할납부가 허용된다.
대상기업은 현 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서 전체 중소·중견기업으로 범위가 넓어지고, 피상속인 경영·지분보유 기간(10년 이상 일정 지분보유(상장 30%, 비상장 50%) 최대주주, 대표이상 등 재직)은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든다.
상속 전 2년 간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는 요건은 삭제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속세 납부를 위한 현금확보 부담 완화 필요성, 항구적 감면이 아닌 분납(이자도 가산)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내용은 올해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반영되며 9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