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투자를 유도기 위해 올해로 일몰이 종료되는 '안전시설 및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도'를 3년 연장하고, 공제율도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고 17일 전했다.
추 의원은 현 정부는 세원 확보를 위해 법인세율 인상,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라는 정책기조의 일환 속에서 각종 생산성향상시설, 안전시설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일괄적으로 축소해왔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지난해 설비투자는 2017년에 비해 4.4% 감소했고 올해 1분기 설비투자는 전 분기에 비해 9.1%나 줄어들면서 1분기 경제성장률이 0.4% 감소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추 의원의 설명이다.
추 의원은 중국, 동남아시아, 동유럽은 물론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도 법인세율을 인하하거나 감면했고 적극적인 기업활성화 정책을 통해 투자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이러한 추세에 역행한 결과 기업의 투자는 감소하고 경기는 위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은행에 따르면 올해 설비투자 규모가 지난해보다 11조5000억원 줄어든 170조원에 그칠 전망이다.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24.6%)과 중견기업(31.3%)의 설비투자 감소폭 전망이 대기업(0.9%)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 의원은 이에 지금이라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해냄으로써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서산 대산공단 유증기 유출사고, 구미 국가산단 전자부품공장 화재 등 끊임없는 산업재해 사고로 작업장 안전시설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안전시설 확보에 관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요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추 의원은 "올해 말 일몰예정인 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과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한을 각각 3년씩 연장하고 공제율을 인상함으로써 생산성향상 관련 투자 및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시설 투자 등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안전시설 및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은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로 각각 인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