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주부 A는 2018년 여름, OO세무서로부터 '주식양도소득세 해명자료 제출안내'라는 통지서를 받고 화들짝 놀랐다. 수 억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세무사의 자문에 더욱 기가 막혔다. 아무리 생각해도 주식거래를 한 사실이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해설', 나성길 등).
X(A의 시동생)는 2006년 OO공단에서 전자부품 제조업체(K사)를 설립하면서 형(B)과 형수(A)를 각각 5천주씩을 가진 주주로 등재했다. 전체 자본금은 본인이 부담했지만 사업 위험을 분산한다는 차원에서 명의를 빌린 것이었다.
이른바 명의신탁을 한 셈이었다.
해당 주권은 X가 보관했다. X는 2014년 말 형이 사망하자 해당 주식을 자신의 아들인 Y 명의로 변경했다.
A는 2015년 초 X가 내민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서명했다. 일련의 거래는 서류상으로만 이뤄져 당사자 간 대가의 수수는 없었다. 해당 계약서상 양수도 가액은 주당 액면가 5천 원으로 기재돼 있었다.
K사의 2014년과 2015년 세법상 가치는 각각 주당 20만 원과 22만 원으로 계산되었다. 그 결과 해당 주식의 가치가 설립 시 5천만 원에서 무려 22억 원으로 불어나 있었다.
OO세무서는 해당 사안은 특수관계인간 거래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이루어져 양도인인 A에게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양수인인 Y에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라며 소명을 요구했던 것이다.
해당 거래는 증여인가, 양수도(혹은 두 가지 성격이 혼재된 것)인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 대략 세 가지 정도의 추론이 가능하다고 본다.
첫째, 당초 X 소유주식을 A와 B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K사가 설립된 2006년 X가 A 및 B에게 명의신탁하는 단계에서 증여세 과세, 2014년 B 사망 시에 배우자인 A에게 재명의신탁하는 단계에서의 증여세 과세, 나아가 2015년 A가 Y에게 재명의신탁하는 단계에서의 증여세 과세 및 Y가 원소유주인 X에게 환원하는 단계에서의 증여세 과세 등 총 4단계에 걸쳐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물론 과연 실질이 그러한 지, 각 단계에서의 과세관청의 주장에 대한 입증문제 등이 남아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해당 거래를 특수관계인간의 주식의 저가양수도로 볼 수도 있다.
이 때는 A에게는 양도가(22억 원)와 대가(5천만 원) 간 차이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고 해당 금액만큼 무상의 이득을 취한 Y에게는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 OO세무서의 판단이 여기에 해당한다.
셋째, A가 해당 주식 전량을 Y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Y는 22억 원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는 본인의 조카에게 증여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데 일반적인 관행과는 거리가 있어 증여로 보는 데에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증여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본다.
특수관계인간 거래가액이 시가를 벗어나는 경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혹은 둘 중 하나)를 내야 할 수도 있다.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특수관계인간에 실명거래와 시가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보완 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과세할 수도 있다.
모름지기 모든 거래는 실질에 맞게 시가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라면 더욱 그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지불식간 세금 추징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