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2년 치러지는 9급 세무직 공채시험에 도전하는 수험생들은 '회계학'과 '세법개론'을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9급 관세직의 경우에도 관세법개론과 회계원리가 필수과목으로 전환된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오는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무원 시험은 필수3과목(국어·영어·한국사)과 전문지식을 평가하는 선택과목 2개로 구성되어 있다. 세무직렬의 경우 세법개론, 회계학,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 6과목 중 수험생이 2과목을 선택해 응시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회계와 세법 등 전문 과목을 선택하지 않고도 임용된 세무공무원들이 점차 늘면서 전반적으로 국세행정 인력의 질이 낮아지고 이들을 '재교육'하는 비용도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제도 개편 후 처음 실시된 2013년 9급 공채시험에선 전체 588명의 합격자 중 세법개론과 회계학 시험을 치르지 않은 인원은 49.7%로 절반에 가까웠다. 2015년에는 75.0%(전체합격자 1776명)였으며, 2016년에는 70.6%(전체합격자 1585명)에 육박했다.
수험생들 입장에선 점수를 얻기 쉬운 과목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면서 업무에 기본이 되는 과목을 선택하는 비율이 점차 낮아진 것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고교과목만 선택하고 세법 등 전문과목을 전혀 모르는 9급 공채 합격자들이 늘고 있었다"고 밝혔다.
수험생들에게 선택지가 늘어난 것은 7년 전인 2012년부터. 이명박 정부시절이었던 당시 고교 졸업생도 공직에 발을 들여놓기 쉽게 해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고교과정에 없는 회계학과 세법개론을 선택과목으로 전환했다.
이후 세법과 회계학 등에 대한 기본지식을 갖춘 전문 인력이 필요한 국세청 입장에서는 말 못할 고민거리가 됐다.
국세청은 신규직원의 업무능력향상을 위해 일정시간 연수를 실시한 뒤 현장에 배치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자체적으로 실시한 회계실무 과정 합격률은 과거에 비해 현저히 떨어졌다.
기본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직원들이 유입되면서 직원 사이에 불편한 관계가 조성되는 등 일선 세무현장에서도 크고 작은 문제가 야기됐다.
신규직원 입장에선 기초지식이 부족하다보니 국세청 배치 후 교육이수를 하는 데 애를 먹을 뿐만 아니라 전문성이 필수적인 조세불복 등의 업무에 배제되기 일쑤였다. 반면 선배 직원들 입장에서는 후배 직원들을 재교육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하소연이 많았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7년 인사청문회 당시 "세무직 9급 공채 선택과목인 세법, 회계학 과목을 필수과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향후 공무원임용시험령이 개정되면 앞으로 이 같은 문제들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수험생이 준비할 수 있는 여유기간을 감안해 2년 뒤 치러지는 시험부터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수험생들의 혼란을 막기위해 오는 2022년부터 고교과목을 없애고 전문 과목 2개를 필수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