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미화 600달러인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800달러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우리나라 해외여행자가 휴대할 수 있는 면세한도는 미화 600달러이다. 해외주요국과 비교해봐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 추 의원에 지적이다.
추 의원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일반여행자에 대해 체류기간과 방문지역에 따라 800달러에서 1600달러까지 면세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만엔(약 1861달러), 중국은 5000위안(약 727달러)까지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정부가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면세한도를 한 차례 인상한 바 있지만 국민소득 수준 상승과 해외여행객 수 증가 등을 감안하면 여전히 한도가 낮다고 추 의원은 지적했다.
추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소득 수준에 맞게 면세한도 현실화해야한다"면서 "면세한도 상향 시 여행자 편의 증진·세관 행정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면세한도 인상은 사실상 휴대품을 소비하는 국민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에 소비자 후생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여행자 편의를 증진하는 동시에 세관행정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