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들 한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일본 오사카 인텍스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 1세션 '세계경제와 무역투자'의 발언자로 나와 "G20이 다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무역분쟁으로 세계 경제가 '축소 균형'을 향해 치닫는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일본 오사카 인텍스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 제1세션 '세계경제와 무역투자'의 발언자로 나와 "이러한 도전들은 개별국가 차원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G20이 다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세계는 새로운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하방위험이 커지고 있다"면서 "저성장이 고착화된 '뉴노멀(New Normal)' 시대를 넘어, '뉴애브노멀(New Abnormal)' 시대로 가면서 미래 예측조차 어려워졌다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최근 IMF와 OECD는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낮췄다"며 "그 주요 이유 중 하나로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들고 있다"고 미중 무역분쟁과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난했다.
문 대통령은 "자유무역으로 모두가 이익을 얻는 '확대 균형'으로 다시 나아가야 한다. G20이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기 바란다"면서 "G20 국가들은 적극적인 재정·통화정책을 통해, 세계경제 하방위험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국 정부도 확장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2년간 한국은 '혁신'과 '포용'을 두 축으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자 노력해왔다"며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의 도전에 맞서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확충, 보육지원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같은 경제의 '포용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고 한국 정부가 금번 G20 정상회의의 모토인 '인간중심 미래사회'를 위해 노력 중임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저성장 고착화와 같은 도전에는 제조업 혁신과 신산업 육성, 제2벤처붐 확산, 혁신금융과 같이 '혁신'을 북돋우며 응전해왔다"면서 "한국 정부가 추구하는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은 G20의 목표와 함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혁신적 포용국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견고하게 만드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우선, IMF가 대출 여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위기의 방파제가 되어주어야 하고, 각국도 외환시장 건전화 조치를 포함한 금융시장 안정화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공정 무역을 향한 WTO 개혁에도 함께 노력해야한다"면서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위한 WTO 개혁을 지지하고 G20의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용어설명】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자신의 이익만을 고려한 선택이 결국에는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불리한 결과를 유발하는 상황을 일컫는 게임이론의 사례
